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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위간부 연쇄 사의… ‘인사 후폭풍’ 몰아친다

검찰 고위간부 연쇄 사의… ‘인사 후폭풍’ 몰아친다

입력 2013-04-01 00:00
업데이트 2013-04-0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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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등 15기 3명 동반퇴진…추가 사퇴 촉발할 수도고검장급 9자리 중 8자리 공석…16기 대거 승진할 듯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고위간부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 검찰 조직에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예고되고 있다.

예상치 못한 ‘집단 사퇴’로 고검장급은 사실상 전면 교체가 불가피해졌다.

채 내정자(사법연수원 14기)보다 한 기수 아래인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15기)이 1일 전격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최 지검장과 동기인 김홍일 부산고검장과 이창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사의를 표시했다.

채 내정자와 동기인 김진태 대검 차장과 노환균 법무연수원장은 이미 사직하거나 사의를 표시했다.

최 지검장을 비롯해 15기 3명이 동반 퇴진하기로 함에 따라 검찰 고위간부 인사 폭이 예상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의 용퇴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검찰 내 최고 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이 포함된 데다 검찰 인사구도 전체를 뒤흔드는 변수가 됐기 때문이다.

수직적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검찰 조직의 특성상 채 내정자 동기들의 퇴임은 이미 예견돼왔다.

하지만, 15기 간부들의 동반 퇴진은 예상 밖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최 지검장은 한상대 전 총장 체제하에서 중앙지검장에 입성, 한때 차기 총장 후보로 꼽히기도 했다. 따라서 그의 사퇴는 단순히 고검장급 간부 한 명이 퇴진한 것 이상의 여파를 몰고 온 것으로 보인다.

최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직후 김 고검장과 이 본부장 등 동기 2명이 검찰 내부통신망에 연이어 사의를 밝혔다.

후속 검찰 인사는 ‘미풍’에서 ‘태풍’ 수준으로 증폭되게 됐다.

남은 15기 간부 중에서도 고검장 승진이 되지 않으면 추가 퇴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검사장급 고위간부 인사는 오는 9~10일께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검찰 내 고검장급은 전국 5개 고검장(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과 법무연수원장, 대검 차장, 법무부 차관, 서울중앙지검장 등 모두 9자리다.

이중 대전·광주고검장이 공석인데다 채동욱 서울고검장의 검찰총장 내정, 법무연수원장과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부산고검장의 사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낙마로 소병철 대구고검장을 제외한 여덟 자리가 비게 됐다.

15기 중 승진 대상자는 송해은 사법연수원 부원장, 주철현 대검 강력부장, 한명관 서울동부지검장 3명이고, 기존 고검장급 중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법무연수원 발령)이 남아 있다.

따라서 16기도 대거 승진해 고검장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15기 중 추가 퇴진자가 나온다면 16기 일부를 고검장으로 올리고, 17기 중에도 한두 명이 승진할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그러나 검찰 조직의 지나친 연소화를 의식해 16기 선에서 고검장 인사를 마무리할 수도 있다.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 승진 규모다.

14기에 이어 15기 퇴진자도 3명이나 나오면서 검사장 승진 폭도 덩달아 커지게 됐다. 당초 대규모 용퇴가 없을 경우 5명 안팎, 용퇴자가 많을 경우 최대 9명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다만, 검사장급 자리 축소 공약으로 지방검찰청 차장 자리 3~4개를 우선 없앨 가능성이 커 빈 자리를 모두 승진자로 채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장 승진 후보군인 연수원 19기는 근무 평정 외에도 출신지역·학교, 성별 등에 대한 안배가 고려돼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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