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부산서 경찰 7명 사망

1989년 경찰관과 전투경찰 7명이 숨진 ‘부산 동의대 사건’이 발생한 지 24년 만에 국가가 당시 사망한 경찰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경찰청은 동의대 사건에서 희생된 순직 경찰관 유족과 부상 경찰관에게 명예회복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순직한 경찰관 4명의 유족에게 1인당 1억 2700여만원씩, 전경 3명의 유족에게 1억 1400여만원씩을 지급했다. 사건 당시 부상한 경찰관 및 전경 10명에게는 2000만원씩을 보상했다.

동의대 사건은 1989년 5월 3일 시위 중인 학생들에게 붙잡힌 경찰관 5명을 구출하기 위해 경찰이 동의대 중앙도서관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화염병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 경찰관과 전경 7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시위 학생 등 46명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보상을 받았지만 순직 경찰은 보상금 400만원과 전국에서 동료 경찰관이 모금해 준 부의금만 전달받는 데 그쳐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동안 순직 경찰관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 지체된 것은 동의대 사건에 대한 평가가 역대 정부 및 정치 상황에 따라 달랐기 때문이다.

1999년 김대중 정부 당시 제정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과 보상에 관한 법률’은 2002년 4월 동의대 사건 시위대 46명을 민주화 운동가로 인정했지만 경찰관의 희생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관 유족들이 헌법소원까지 내며 반발했지만 헌법재판소는 2005년 10월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9년에야 동의대 사건 등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당시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 등 명의로 발의됐으나 여러 해 동안 국회에 계류돼 있다가 지난해 2월 통과돼 희생 경찰관들에 대한 공식적인 보상의 길이 열리게 됐다. 이날 지급된 보상금은 이 법률이 제정된 데 따른 것으로 지난해 9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보상심의위원회가 꾸려져 올 2월에 보상금 지급을 최종 의결했다.

유족들은 “보상금 지급은 명예보상의 시작일 뿐”이라고 밝혔다. 유족 대표인 정유환(54)씨는 “보상금 지급으로 고인들의 명예가 회복된 것이 아니며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명예회복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정씨는 “민주화운동 보상 관련 법률안 개정을 위한 국회 청원은 물론 헌법소원까지 다시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