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교 내신 절대평가 고교 서열화 해소 정책은 부재

학력 저하와 무기력한 학업 분위기 등으로 일반고등학교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이 일반고의 경쟁력 약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일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빠진 채 공교육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정부 교육정책의 방향은 변화 속도가 느린 일반고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달 28일 교육부의 청와대 업무보고에는 학교교육 정상화와 대입전형 간소화, 자유학기제 도입 등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교육 공약이 모두 담겼다. 그러나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일반고 순으로 이어지는 고교 서열화를 해결할 방안과 일반고의 학력 신장을 위한 시행계획은 없었다.

공교육 정상화 방안으로 수시는 내신, 정시는 수능 위주의 대입제도 간소화 정책이 제시됐지만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을 대학이 자율로 정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입시와 별다를 것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또 교육과정 운용과 예산집행에 자율성을 가진 특목고, 자사고와 달리 일반고는 새로운 정책과 변화에 적응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 자사고의 경우 교과별 이수단위 준수 의무가 없고 특목고도 필수이수 62단위 등 최소 규정만 있지만 일반고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정해진 대로 따라야 한다. 서울지역 일반고교 진학진로교사 이모(44)씨는 “교육정책이 바뀌면 정착에 최소 3년 이상 걸리는 일반고 입장에서는 또 이 정부 내내 적응하려고 발버둥치다 끝날 판”이라고 말했다.

당장 내년부터 도입되는 고교 내신 절대평가제 역시 일반고 학생들의 대학 입학 문을 더 좁힐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동안 상대평가 제도에서 내신에 불이익을 받았던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 사립고 학생들의 내신점수가 올라가 특목고에 대한 선호현상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절대평가제는 학생들의 석차가 아니라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면 A~E 5단계로 나눠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유성룡 1318 대학진학연구소장은 “내신 절대평가제를 시행하면서 동시에 대입전형에서는 내신을 중심으로 학생을 뽑으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고교 서열화 문제를 먼저 손보지 않으면 그동안 내신 경쟁력에서 우위였던 일반고의 지위는 더욱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입장에서도 일정 기준 점수를 넘으면 똑같은 성취도를 부여하는 절대평가제 내신이 변별력을 가질 수 없다고 보고 면접이나 논술 등 다른 전형의 비중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 서울지역 일반계 공립고 교감은 “일반고 학생들에게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예산집행의 자율성을 높이는 예산 총액지원방안 등 획기적인 경쟁력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