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서 차장검사급으로

법무부가 검찰개혁의 첫 신호탄으로 검사장 직급 4개 축소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54개에 이르는 검사장 직급 중 4개 직급 축소는 ‘보여주기 식 개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는 4일 검사장 축소를 골자로 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에 따라 기존에 검사장 직급으로 분류됐던 대구·부산지검 1차장검사, 대전·광주지검 차장검사 자리는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를 통해 차장검사급으로 격하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검사장(차관급) 수 축소방침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법무부는 점진적으로 검사장 규모를 10개 더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장관 1명에 차관 1~2명인 중앙부처와 달리 장관급 대우를 받는 검찰총장 아래 54명의 검사장들이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어 ‘권력 비대화’ 논란이 있었다.

14개 검사장 직급이 모두 줄게 되면 2003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지검 등 5개 지검의 차장검사, 서울고검의 공판·형사·송무부장, 서울 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 지검장과 의정부 지검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모두 14개 직급이 검사장급으로 늘어났다.

이에 대해 좌세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처장은 “우선적으로 4개 직급만 줄이기로 하는 것은 검찰 내부 승진 요소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금 검찰은 내부 승진 요소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개혁 움직임으로 국민 신뢰를 되찾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