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훔쳐 조업 통제구역 벗어나

대북 경계 태세가 최고 수준인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탈북자가 어선을 훔쳐 타고 월북했다. 해군과 해경 모두 조업이 금지된 시간대에 통제구역을 이탈한 어선의 NLL 접근을 차단하지 못해 서해 해역의 경계 태세에 허점을 드러냈다.

군 당국은 4일 탈북자 이모(28)씨가 연평도에서 9t짜리 어선을 훔쳐 전날 밤 10시 49분쯤 NLL을 넘어 월북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북한을 탈출해 2007년 3월 국내에 들어와 정착했다. 이씨는 과거 중국으로 탈북했다가 재입북하고, 또 탈북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입·탈북을 반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월북 어선은 연평도 동남방에서 연안을 거쳐 NLL로 향했다”면서 “밤 10시 46분쯤 NLL 남방 900m 지점에 있는 어선을 레이더로 포착해 해군 고속정이 출동했지만 3분여 뒤 NLL을 월선해 추가 조치는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이씨가 사전에 치밀하게 월북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연평도에 특별한 연고가 없던 이씨는 두 달 전 섬으로 들어와 지난달 18일부터 월북한 꽃게잡이 어선의 선원으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선 선주는 전날 밤 북으로 향하던 이씨에게 휴대전화를 걸어 “돌아오라”고 종용했지만, 이씨는 “연평도에 들어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다”라고 대답하며 동북방 NLL을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어선이 레이더망 사각지대인 연안 쪽으로 움직여 포착되지 않았다”면서 “초병이 배가 나가는 것을 봤지만 꽃게잡이 시기에 어황이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 일찍 출항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몰 후 야간 출항이 금지돼 있고, 어선 통제구역을 벗어나는 정황이 육안으로 확인됐는데도 사전 경고 및 차단 조치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허술한 태세가 도마에 올랐다.

이씨처럼 국내에 정착했던 탈북자가 재입북한 사례는 2000년 이후 북측이 공개한 것만 모두 5건으로, 지난해에만 3건이 발생했다.

한편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와 관련,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사과했다. 김 장관은 “현재까지의 보고로는 레이더가 북쪽을 향해 있어 섬 가까이에는 음영이 있어 NLL을 통과하기 직전에 발견됐다”면서 “조사 뒤 취약점을 보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은 “비상 상황인데 어떻게 탈북자가 북한으로 다시 잠입할 수 있나”라고 질타했고,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도 지난해 10월 북한군의 이른바 노크 귀순을 언급하면서 “내려오는 것도 마음대로고 올라가는 것도 마음대로면 군의 안보능력을 신임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