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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약자 구제한다던 인권위 내부 비정규직은 투명인간?

사회 약자 구제한다던 인권위 내부 비정규직은 투명인간?

입력 2013-04-16 00:00
업데이트 2013-04-16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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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무기계약직 노조 출범 “임금 삭감 등 처우개선 소극적”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무기계약직 노조가 오는 18일 출범한다.

15일 노조 측은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고 차별 구조를 개선한다는 인권위가 정작 내부의 문제는 돌아보지 않았다”면서 “인권위는 기간제 노동자 사용을 당연시하면서 비정규직 제도가 가진 한계를 적극적으로 극복하려고 하기보다는 각종 수당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처우 개선에 소극적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전체 직원의 약 10%를 차지하는 19명의 기간제·무기계약직 직원은 인권상담과 사무보조, 운전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분회로 설립되는 노조에는 이중 14명이 참여한다. 정미현 노조 임시 분회장은 “운전원이 정규 직원들과 같은 일을 해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기간제 직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기존 무기계약직들의 임금이 깎이는 등 다양한 차별이 계속돼 왔다”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 조사를 한다면서 정작 임금 협상 권한조차 없는 기간제 직원들의 실태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의견을 묻지 않았다.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설립 취지를 밝혔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현재 비정규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면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배경헌 기자 baenim@seoul.co.kr

2013-04-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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