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전북 저수지 둑 허위 준공·거짓 보고 정부는 확인 않고 발표… 시공업체에 준공비 집행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맡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공사가 끝나지 않은 저수지들을 허위 준공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가운데 하나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홍수 조절과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2010년부터 총사업비 3300억원을 들여 도내 15곳에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벌였다.

이 가운데 장수군 천천, 지소, 대곡, 용림저수지와 진안군 신반월저수지, 남원시 금풍저수지 등 6곳이 작년 말 준공처리됐다.

그러나 현지 확인 결과 준공처리된 6개 저수지 중 절반이 사업의 핵심인 취수시설(취수탑), 이설도로 등이 마무리되지 않은 채 여전히 공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준공처리된 이들 저수지의 산 비탈면에 대한 사방공사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산사태는 물론 환경파괴도 우려돼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이들 저수지의 공사가 끝난 것처럼 세부 공정에 대한 서류를 허위로 꾸며 준공처리하고 당시 농림수산식품부에 거짓 보고를 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의 성과를 발표, 국민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냈다.

농식품부로부터 공사비를 이월 받은 전북도 역시 농어촌공사의 이 같은 허위 준공검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준공 시점에 맞춰 시공업체에 공사비를 모두 집행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몇몇 현장을 둘러본 결과, 아직도 공사가 끝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면서 “일부 사업장은 한 달가량 더 공사를 해야 마무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전북도는 공사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농어촌공사가 준공처리한 점에 주목, 공사비 처리 절차를 재확인하기로 했다.

통상 공사가 끝나 준공처리되면 공사비는 업체에 전달돼야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준공처리를 하고도 아직 일부 공사비를 업체에 넘기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공사비 집행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 같다”면서 “선 준공처리, 후 예산집행을 하는 등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어긴 과정을 따져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어촌공사는 “공사기간이 촉박했고 저수지 물을 활용하는 데 별 이상이 없이 서둘러 준공처리했다”고 허위 준공처리 사실을 시인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