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정원 선거관여’ 수사결과 논란만 증폭

“정치에 관여는 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4개월 넘게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내린 결론이다. 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특별수사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나선 검찰이 경찰 수사를 뛰어넘는 성과물을 낼지 주목된다.

이광석 서울 수서경찰서장은 18일 “국정원 직원 김모(29·여)씨, 이모(39)씨와 일반인 이모(42)씨 등이 인터넷상에 올린 게시글에 대해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으나,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여로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박빙의 선거 정국에서 국정원 직원이 정치 관여글을 썼는데 그게 대선 개입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서장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특정 정당·정치인을 적극적으로 지지, 찬양하는 것으로 이들의 행위와는 구분된다”고 반박했다.

국정원법 제9조(정치관여 금지)는 ‘특정 정당·정치인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런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정치인에 대해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민주통합당에 의해 고소당한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A씨는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서장은 “두 번에 걸쳐 소환조사 통보를 했으나 불응해 기소중지 의견으로 보냈다”면서 “아직 조사를 하지 못해 특정 혐의가 있다고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국정원 직원의 부적절한 정치 개입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정작 조직적 개입 여부는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한 채 ‘민감하고 뜨거운 감자’를 검찰에 넘긴 셈이다. 4개월을 끌어왔지만 사건의 실체는 규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부실 수사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12일 수사에 착수한 이후 줄곧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눈총에 시달려 왔다. 수사를 시작한 지 나흘 만인 16일 오후 11시에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김씨의 하드디스크 두 대를 분석한 결과 댓글 흔적이 없었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사실상 국정원 직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선 후 김씨가 150여개의 정치 관련 글을 쓴 사실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 아래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의 입지는 더 좁아졌다. 이 서장은 “지난해 12월 16일 첫 발표는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 대선 관련글이 없다고 했던 것”이라면서 “그때 발표와 오늘 발표가 달라졌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겉핥기, 눈치보기 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심리정보국장에서 원세훈 전 원장으로 이어지는 정치 개입의 몸통에 닿지 못한 절반의 수사”라면서 “국정원도 김씨의 행위를 통상적 업무라고 인정한 데다 원장의 지시사항까지 있었다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나왔는데 당연히 조직적 개입 여부를 따져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적 고려가 작동한 수사 결과”라면서 “국가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면 박근혜 정부에 부담이 되니 개인 비리 차원으로 축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윗선의 지시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황급히 결론을 내린 셈”이라면서 “이 정도 수사로는 댓글 행위의 실체적 동기나 목적, 결과를 분명히 밝히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은지 기자 zone4@seoul.co.kr

배경헌 기자 bae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