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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수사 축소 은폐 의혹...경찰 내부 뒤숭숭

국정원 수사 축소 은폐 의혹...경찰 내부 뒤숭숭

입력 2013-04-20 00:00
업데이트 2013-04-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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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국가정보원 직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에서 경찰 고위층의 사건 축소·은폐 지시가 있었다는 당시 수사팀 간부의 주장이 알려지자 경찰 조직이 다시 술렁거리고 있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20일 오전 지휘부 티타임에서 관련 언론보도 내용을 공유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축소·은폐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한 권은희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 대한 감찰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의 실무 책임자이던 권 과장은 수사 초기 경찰 윗선에서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면서 축소·은폐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권 과장의 주장과 관련, 전날 해명자료를 내 반박한 데 이어 이날 “경찰청에서도 국정원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압력을 넣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즉각 반박에 나섰다.

경찰청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권 과장이 “경찰청 고위 관계자가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누가 판례 얘기를 했느냐’고 캐물었다”고 말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사전에 보고되지 않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 경찰청 실무자가 수서서 실무자에게 판례 내용과 보도 경위를 물어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가 수차례 전화를 해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떠올리게 하는 용어를 흘리지 말라’는 취지로 지침을 줬다”는 권 과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지침과 관련해 권 과장에게 직접 전화를 건 사실이 없고, ‘수사 중이므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비공식적으로 언론에 유출하지 말라’는 취지로 주의를 준 사실은 있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김승연 한화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오원춘 사건 등에서 경찰이 축소·은폐 시비에 휘말려 지휘부가 경질이나 사법처리를 당한 전례를 들어 이번에도 조직에 ‘피바람’이 불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경찰 간부는 “전례를 볼 때 경찰 조직에서 축소나 은폐 의혹이 불거지면 누군가는 결국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며 “의혹이 사실로 판명되면 수사권 조정 등 현안에서 누구도 경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일선에서는 이참에 경찰 고위층의 수사 개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안을 조직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황정인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과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2007년 재벌그룹 총수의 폭행사건에 이어 경찰 수사의 공정성은 다시 한 번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것”이라며 “고위층의 부당한 수사개입을 뿌리뽑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부당한 수사개입이 반드시 세상에 밝혀지고 그 당사자는 회생불능의 파멸을 맞는다는 전례가 확립되는 것”이라는 글을 남겼다.

양영진 마산 동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은 페이스북 카페에 올린 글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간 무분별하게 이뤄진 경찰 내부의 수사 개입, 부당 지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수사관이 수사 지휘권자의 지휘에 이견이 있을 때 재지휘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경찰청 훈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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