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의원 ‘2017년 완전 무상교육’ 법안 발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었던 ‘고교 전면 무상교육’ 실현의 근거를 위한 법제화 작업이 시작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에는 읍면·도서 지역에서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도시 지역 고등학생은 교과서를 무상으로 지급받게 된다.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은 2017년 완전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고등학교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부와 협의를 마친 상태로, 새 정부 국정과제인 고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가 된다.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민주통합당 등 야권도 이의가 없어 법안 도입은 순조로울 전망이다.

교육부는 개정안에 맞춰 내년부터 읍면·도서 지역에 무상교육을 도입하고 도시 지역에는 교과서 구입비를 먼저 지원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도시 지역 학생들에 대해서는 1인당 8만~9만원 수준의 교과서 구입비가 책정된다. 지원 방식은 국비로 지원할 경우 선지원,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경우엔 후지원이 유력하다. 학비 지원 대상 저소득층의 경우 현행 최저생계비의 130% 가구에서 200%까지 확대된다. 2015년 도시 지역 고교 1학년, 2016년 고교 2학년, 2017년 고교 3학년으로 무상교육을 순차적으로 지원해 2017년에는 완전 무상교육을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의 단계별 실현을 위해 필요한 재원 규모를 내년 5524억원, 완전 무상교육이 시행되는 2017년에는 2조 6925억원으로 추산했다. 4년간 모두 6조 6224억원이 소요되지만 기존 저소득 계층과 공무원 자녀에게 지원되고 있는 학비 예산을 차감하면 추가 소요 재원은 4조 2183억원 수준이다.

김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읍면·도서 벽지 학생 25만여명을 비롯해 전국 180만여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아 고교 교육과정에서 지출하는 개인당 연간 170여만원의 공교육비 부담을 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