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약 80%는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선행학습과 관련 상품 홍보를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육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와 지난 27∼28일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전체의 69.6%가 사교육기관의 선행학습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 중에서는 전체 응답자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은 78.5%가 정부가 사교육기관의 선행학습을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여당이 추진 중인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에서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습을 금지하는 조항이 빠진 것과 관련, 여론을 묻기 위해 시행됐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정규 교육과정에서 선행교육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한다.

이에 앞서 사교육걱정은 이상민 민주통합당 의원과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학원 등이 선행교습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학원 등록을 말소하는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는 문구가 있어 강 의원의 법안과 차이가 있다.

사교육걱정은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54.8%가 학원 등의 선행교육 상품판매와 홍보금지 규제가 빠지면 특별법의 효과가 작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래도 효과가 크다는 응답은 33.8%였다.

정상 진도보다 빠른 학교 교육과정과 시험, 상급학교 입학시험 규제에는 63.1%가 찬성했다.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요인으로는 27.1%가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학원의 홍보·선전이라고 답했다. 학교 정상 진도보다 빠른 교육과정이나 진도보다 빠른 문제가 포함된 학교 중간·기말고사라는 응답은 23.2%였다.

사교육걱정은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여론을 존중해 학원 등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규제에 나서야 한다”며 “사교육기관의 상품판매와 홍보를 금지하는 선행학습금지법을 제대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