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시범지구 지정’ 곳곳 파열음

‘님비 현상인가, 중앙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때문일까.’



박근혜 정부의 핵심 주거 복지 정책인 ‘행복주택 프로젝트’가 곳곳에서 파열음을 일으키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 단체장 등과의 면담을 이어가며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들은 단순한 ‘님비 현상’이 아니라 정부의 독단적인 행정 때문이라며 날 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3일 서울 양천구와 노원구 등은 정부가 행복주택 추진과 관련해 지자체와는 한 마디 사전 협의 없이 시범지구를 지정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목동 복개 유수지 지역이 시범지구로 지정된 양천구의 반대가 가장 거세다. 전귀권 구청장 권한대행은 지난달 30일 국토부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절대 불가 입장을 전달하며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다. 구는 행복주택대책반을 긴급 구성해 정부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전 권한대행은 “중앙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 행정에서도 ‘갑과 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양천구는 교통 체증 문제, 학급 과밀화 문제 외에 유수지에 들어서 있는 공용주차장과 빗물펌프장, 자원재활용센터 등 공공 시설물의 대체 부지를 찾는 것도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양천구 관계자는 “단순한 님비 현상으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며 “정부가 현실적인 여건을 검토한 뒤 시범지구를 지정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경춘선 폐선으로 인한 공릉동 철도 유휴 지역이 시범지구로 지정된 노원구도 뒤통수를 맞았다는 분위기다. 이곳은 공원화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을 위한 복합 문화 시설과 자전거 길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폐선 부지가 지역 사회 단절을 상징하는 곳이었고 공릉동과 월계동 일대에 문화 시설이 부족했던 터라 공원화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컸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시범지구가 발표된 직후 구가 신공덕역사에서 긴급 주민 여론 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에 참여한 주민 250여명 전원이 반대하기도 했다. 구는 비상대책위를 구성하는 한편, 시범지구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열람공고 불가 공문을 국토부로 발송하기도 했다.

구로구도 국토부의 면담 요청을 받았지만 주민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면담을 미룬 상태다. 주민 사이에서는 오류동지구 개발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지역 내에서 우선시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미뤄지거나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부 지역 단체는 반대 의견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잠실·송파지구가 지정된 송파구는 입장 표명에 매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잔동 일대가 시범지구로 지정된 경기도와 안산시도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기존 보금자리·택지개발 사업 해결이 우선이라며 재검토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산시는 특히 고잔지구에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기존에 세워놓은 도시 계획과 동떨어진 것이며 정부가 내세운 다문화 소통 테마에는 오히려 신길지구가 적합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정규 동의대 재무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역 주민들에게 동의와 협조를 구하고 필요성을 이해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 또 지역 여건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고 추진해 더 큰 반발이 생기고 있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당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선행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