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핵심 국정과제 불구 인력난

박근혜 정부의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자유학기제에 대한 연구 작업이 인력난을 겪고 있다. 제도의 큰 틀은 잡았지만 학교별 운영 매뉴얼 등 세부적인 사항을 만들어갈 연구자가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 탓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일선 학교들이 자유학기제의 교육과정을 구성하도록 마련된 가이드라인 성격”이라고 말해 향후 진행될 연구의 중요성을 내비쳤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제도 규모가 커서 교육부는 틀을 잡는 역할을 하고 연구자는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산어촌형 등 유형별 운영 매뉴얼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달 2일 ‘정기지원 정책연구과제’ 가운데 하나인 자유학기제의 연구자 공모를 진행했으나 신청자는 단 한명에 그쳤다. 지난달 10일부터 열흘간 열린 재공모 절차에도 추가 신청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자유학기제의 경우 지난 공모에 신청했던 사람이 다시 혼자 재공모에 참여했고 시간 제약상 정책연구 심의위원들의 평가로 넘겼다”면서 “원래 2명 이상이 공모해야 유효한 경쟁이 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정책 연구과제로 눈을 돌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자유학기제를 포함한 정기지원 정책연구 과제는 모두 33개이며 이 가운데 절반 정도(14개)가 재공모 절차를 거쳤다. 대부분이 신청자가 없거나 1명만 신청한 경우였다. 공교육 활성화 방안과 같은 주요 국정과제도 예외는 아니었다. 공모 절차를 끝내고 책임 연구원이 확정된 과제들에는 정부의 예산 지원이 이뤄진다. 33개 과제에 대한 올해 예산은 20억 8000만원으로 자유학기제에는 5000만원이 투입된다.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연구자들이 회피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서울 지역의 한 대학 교수는 “자유학기제 같은 부분은 거시적인 방향에서 연구해야 하니까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면서 “대학에 몸담으면서 실무자들이 요구하는 짧은 연구 기간에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관련 분야 연구자가 적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교육부 장관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발대식을 열고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마련된 자유학기제는 오는 9월 전국 42개 연구학교를 시작으로 2016년 새 학기부터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