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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례적 ‘자수감면’ 천명 효과…수사 물꼬 트이나

檢 이례적 ‘자수감면’ 천명 효과…수사 물꼬 트이나

입력 2013-06-11 00:00
업데이트 2013-06-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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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혐의 규명과 경중 판단에 큰 도움, 시간 절약”

원전 부품비리 사건 수사에서 검찰이 이례적으로 ‘자수 감면’ 방침을 밝힌 지 불과 하루 만에 관련자 3명이 자수함에 따라 향후 수사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검찰이 특정 사건을 수사하면서 자수 감면 방침을 천명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이는 원전 부품이 수천 개나 되는데다 고도의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분야여서 내부 제보나 조언이 없으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더라도 모두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이번 기회에 원전 비리를 모두 체크해 발본색원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대검찰청이 지난 9일 원전 관련 비리를 제보하거나 자수하면 잘못이 있더라도 입건·기소하지 않거나 불구속 기소하는 등 형을 감면하겠다고 밝히자 10일 관련자 3명이 자수했다.

검찰이 이번 수사를 시작하면서 곧바로 전용 전화(☎051-742-1130)와 이메일(lawjins21@spo.go.kr)을 개설해 간간이 제보가 접수됐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자수 감면’ 방침 천명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한 것이다.

자수한 이들은 검찰 수사에서 비리 혐의가 드러나면 최대한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힌 것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번 자수 내용이 원전의 안전과 직결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자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또 자수한 이들을 통해 추가 범죄 단서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11일 “문제가 되는 부품이 원전 안전에 어느 정도 문제를 일으키는지 파악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면서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당사자가 자수하면 수사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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