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속 가능성 위협받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 지자체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만간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이부형 수석연구위원과 한재진 연구위원은 16일 ‘고령화로 인한 지자체 지속가능성 점검’ 이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하면서 “지속가능 위험 지자체가 2016∼2020년 3곳 등장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구체적인 지자체 이름을 명시하지은 않았다.

보고서는 일본에서 사용되는 ‘한계지자체’ 개념을 국내 실정에 맞춰 보완해 ‘지속가능 위험지자체’,‘지속가능 곤란지자체’라는 개념으로 국내 지자체를 분류했다.

지속가능 위험지자체는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절반을 넘는 곳이다. 즉 지자체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차세대 인구를 확보하기 어려운 곳을 뜻한다.

지속가능 곤란지자체는 5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는 곳이다. 아직은 차세대가 확보돼 있지만 점차 그 비중이 작아지는 곳이다. 보고서는 2012년 현재 지속가능 곤란지자체는 2곳에 불과하지만 2020년까지 34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은 지난 2000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의 7%를 넘어서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2017년에는 14%에 달해 고령 사회, 2026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현재 국내 기초 지자체 230곳 중 103곳(45%)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47곳(20.4%)은 고령사회, 73곳(32%)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