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성과주의, MB때 실패한 배추국장 연상”

박근혜 정부가 지난달 중순 각 부처에 140개 국정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와 말단 공무원의 이름까지 적어내도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의 책임 강화라는 평가도 있지만 미시적으로 정책 추진에 참여하는 말단 공무원의 이름까지 조사한 것은 공직 사회에 지나친 성과주의를 주문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각 부처는 지난 14일부터 140개 세부 국정과제 추진을 담당하는 부서와 직원들을 조사했다. 국정과제에 붙여진 번호와 함께 담당국, 담당과를 적었고 해당 업무를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사무관과 주무관의 이름도 함께 명시하도록 했다. 예컨대 교육부의 경우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교육비 부담 경감’ 등 각각의 국정과제를 담당하는 과(課)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과와 인원도 파악했다. 계약직 직원이 국정과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도 해당 직원의 이름과 직위를 함께 적어내게 했다. 기획재정부도 각 국정과제 추진을 담당하는 과와 함께 업무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점검하는 과를 따로 지정했다.

각 부처 내부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권 출범과 함께 국민에게 발표한 국정과제를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 담당자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서도 효율적으로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담당 부서가 추진 현황 등을 보고한 적은 있었지만 담당자까지 조사한 적은 없었다”면서 “담당자 명단 조사는 부처별, 직원별로 평가 기준이 돼 부담으로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말단 공무원과 계약직 직원까지 조사한 것과 관련해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나 통할 법한 발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때 이명박 정부에서도 품목별로 국·실장급 담당자를 지정해 물가를 관리하는 ‘물가안정책임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물가 관리에 실패하고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쳐 1970년대식 ‘쌀 차관’ ‘배추 국장’이라는 비아냥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국정과제와 관련한 공무원 명단 조사에 대해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지나친 성과주의로 흐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의 인사 이동이 워낙 잦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부처 간 협업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각 과제에 연계된 담당자를 파악해 협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장정욱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도 “단순히 담당 공무원들을 조사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라고 볼 수 없다”면서 “다만 지나치게 성과주의를 강조하고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책임을 지우는 만큼 정책 추진을 위한 권한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역대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인 만큼 책임을 요구할 때는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줘야 한다”면서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위에서 내려오는 일방형 지시가 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