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부당 지급 잘못된 일”

학생 등록금 등으로 교직원들이 내야 할 개인 부담금을 대신 내 준 사립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와 학생들은 대납 금액의 전액 환수를 요구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부당 지급 관행의 정상화를 지적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대학에 환수 방법 마련을 요구할 방침이지만 일부 대학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은 8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육부 감사 결과 39개 사립대에서 1860억원을 주 수입원인 등록금에서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변명의 여지 없이 잘못된 일이고 후속 조치를 위한 법적 검토를 하는 데 부당행위 당사자가 아닌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국민 정서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반값등록금 국민본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대가 대납한 사학연금·개인연금·건강보험료 등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3년간 부당 지급액이 826억원인데 이는 전체 적발 액수의 44%에 달한다”면서 “바로 이 시기에 대학생들은 반값등록금을 요구했지만 대학들은 등록금 인하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방만한 학교 운영을 해 왔다”고 비판했다. 지난 5일 교육부의 대학 명단 공개에서 최다 금액을 대납한 것으로 드러난 연세대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반환·보상 요구가 일고 있다.

교육부는 환수 조치가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대학에 환수 방법 마련을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비회계 등에서 지출한 금액에 대해 대학이 자체적으로 보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라면서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대안을 수립하라고 시한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가 당초 법률 자문을 받은 것과 같이 단체협약으로 대학이 대납해 준 것을 환수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대학들은 대부분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환수에 대해서는 온도 차이를 보였다. 2년 가까이 14억 8000만원을 대납한 단국대 측은 “개인으로부터 환수한다는 입장은 정했지만 금액을 어떻게 사용할지 등의 여부는 노조와 협의해 볼 사안”이라고 말했다. 숭실대 관계자는 “지난 10여년간 관행처럼 내려온 문제인데 교육부가 이런 문제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