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해사례 없어 처벌 여부 고심”

지난달 서울 송파구의 한 중학교 앞에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부착한 것은 현역 공익근무요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학교폭력 보복폭행 대행을 광고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붙인 20대 초반의 이모씨를 붙잡았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4일 송파구 거여동의 K중학교 정문 인근 등에 ‘학교폭력, 왕따, 괴롭힘 이젠 더이상 고민하지 말고 전화주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전단지를 붙였다.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보복폭력 가해자에 대해 구속수사도 불사하겠다는 경찰의 목소리가 담긴 신문기사 2건도 함께 게재했다. 해당 전단지를 발견한 K중학교 교장은 학교 인근에 붙은 전단지를 모두 수거해 경찰에 전달했다.

당초 경찰은 불법 심부름업체나 흥신소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보복폭행 대행을 광고하는 전단일 것에 무게를 두고 내사를 벌여왔다. 심부름업체 등에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에 대한 위치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전단지를 붙인 것이 불법 심부름 업체가 아닌 개인으로 밝혀지면서 경찰은 이씨에 대해 위반 법 조항 적용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피해사례가 없고 전단지를 붙인 사실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빈약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전단지 내용이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따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