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책 사업 예산 4억원 중 3억 이상 운전면허교실에 사용
외국인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지만 경찰이 외국인 범죄 예방대책으로 운전면허교실 지원에 집중하고 있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은 현재 외국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 도움센터, 외국인 범죄피해신고센터, 외국인 운전면허교실을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 도움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대학 등 298곳의 외국인지원단체를 지정해 외국인들이 이 단체들를 통해 범죄 피해를 제보하고 경찰과의 대화 채널을 마련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외국인 운전면허교실은 전국 121개 경찰서에서 결혼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득을 돕는 사업이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경찰이 전국의 외국인 도움센터와 외국인 범죄피해신고센터에 지원한 예산은 각각 4600만원과 6900만원으로 지난 3년간 변동이 없다. 반면 외국인 운전면허교실 운영 사업 예산은 지난해 1억원에서 올해 3억 2100만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대해 외국인 범죄가 갈수록 강력 범죄화되는 현실에서 타당한 예산 집행인지 논란이 되고 있다. 외국인 범죄 피의자는 2005년에는 9042명이었으나 지난해 2만 4379명을 기록했고 각종 문서 위조, 마약, 금융 사기 등 수법이 다양화되는 추세다.
경찰청 관계자는 “체류 외국인에게 도로교통법 등 학과시험 준비를 도와주고 교통기초법규를 준수하도록 교육하는 것”이라면서 “경찰이 이들에게 범죄 피해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이들과 범죄 신고체계를 구축하며, 치안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협력자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외국인 범죄 예방 활동과 직접 관련성이 적은 운전면허교실 예산만 확대하는 것이 재원 배분의 효율성 차원에서 의문”이라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이 운전면허를 딸 때 지원하지 않는 현실과 비교해 보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경찰이 각 기관들을 외국인 도움센터로 위촉해 놓고도 재정 지원에 인색한 점도 문제다. 외국인 도움센터는 지난 3년간 232곳에서 298곳으로 늘었지만 예산은 4600만원에 불과하다. 1곳당 1년에 16만원 정도 지원하는 셈이다. 홍보물 전시나 사무용품 구입에도 부족한 액수다.
일선 경찰서의 외사 담당관은 “외국인 범죄가 주로 자국민 체류자들을 상대로 하는 사례가 많고, 동족끼리의 범죄에 대해 신고하기를 꺼리는 경우도 많아 외국인 도움센터의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토로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외국인 범죄가 지능화·고도화되는 시점에 현재의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범죄예방 지원과 제도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3-07-20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