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수사본부 3개월 집중 단속활동 결과 발표

서민생활침해사범을 뿌리 뽑기 위해 출범한 범정부 합동수사본부가 지난 석달간 관련 사범 2만7천명을 입건하고 905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대부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373억원의 탈세액을 추징하고,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을 단속해 326억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박민표 대검 형사부장)는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지난 3∼6월 추진한 서민생활침해사범 집중 단속활동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3월 서민생활침해사범 근절을 위해 검찰과 경찰청, 국세청,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대검에 꾸려졌다.

합동수사본부는 출범 이후 지난달까지 3개월간 2만6천707명을 적발해 905명을 구속했다.

범죄유형별 입건자(구속자)는 불법 사금융·채권추심행위 1천759명(25명), 불법 다단계·유사수신행위 5천576(218명), 보이스피싱 1천776명(117명), 서민상대 갈취사범 1만1천220명(199명), 불법사행행위 6천386명(346명)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부업체 13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373억원의 탈세액을 추징했고,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 기업형 사행사범 단속에 나서 범죄수익 326억원을 환수했다.

국세청은 등록대부업체 4천22개소를 일제 점검, 1천666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등록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미래부는 공공·금융기관 전화번호를 사칭해 문자를 보낸 조작 전화번호 12만26건을 차단했다. 또 이 같은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전화 식별번호가 인터넷전화기에도 표시되도록 확대 적용했다.

이에 따라 전화금융사기는 지난해 3∼6월 2천730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1천541건으로 4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절차를 통해 총 5천183개 계좌 40억원을 피해자들에게 환급해줬다.

금융회사와 대부업체 장기연체 채무자 12만7천568명의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해 이중 9만8천678명에 대한 지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는 “1차 단속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보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서민 피해자를 보호하고 불법수익, 탈루세액 환수 및 징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