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 14년새 7계단 상승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꼴찌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박명호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교수는 8일 이런 내용의 ‘지표를 활용한 한국의 경제사회발전 연구: OECD 회원국과의 비교분석’ 논문을 한국경제학회에 발표했다. 논문에 따르면 1995년 21위였던 한국의 사회통합지수는 2009년 24위로 세 계단 미끄러졌다. 경제의 발전 수준을 보여주는 ‘성장동력’ 지표는 20위에서 13위로 올랐고 환경 문제 대응력을 보여주는 ‘환경’ 지표는 24위에서 27위로 뒷걸음질쳤다.

특히 사회통합지수 주요 구성 항목의 순위가 줄줄이 떨어졌다. 안전 부문(실업률, 노령자에 대한 사회지출, 노령 고용률, 도로 사망률, 자살률, 10만명당 수감자 수 등) 순위는 1995년 25위에서 2009년 31위로 밀려 OECD 꼴찌를 기록했다. 관용 부문(장애인 노동자 관련 법률 수, 타인에 대한 관용, 외국인 비율)도 같은 기간 25위에서 31위로 내려앉았다. 두 항목은 31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뤄졌다.

자유 부문(언론자유지수, 경제자유지수)은 23위에서 26위로, 저출산·고령화 부문(출산율, 고령화 인구 비율)은 4위에서 13위로 떨어졌다. 복지·분배 부문 순위는 27위로 14년 전(28위)과 별 차이가 없었다. 박 교수는 “사회통합과 환경 분야가 경제 분야에 견줘 볼 때 크게 뒤처진다”면서 “이를 극복할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국가가 부유해질수록 경제 주체는 사회 정의와 관용을 생각하게 되지만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 과정에서 미처 그런 단계를 밟지 못했다”면서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소외계층을 돌아보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