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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생 취업률 3년째 반토막

사법연수원생 취업률 3년째 반토막

입력 2014-01-21 00:00
업데이트 2014-01-21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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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수료생 취업률 46.8% 그쳐…607명 중 284명만 진로 정해

“우리는 과거 어느 때도 겪지 못한 새로운 법조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변화는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딛는 여러분에게 큰 어려움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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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의 첫 다짐
법조인의 첫 다짐 43기 사법연수원생들이 20일 경기 고양시 장항동 연수원에서 열린 수료식에서 오른손을 들고 정의로운 법조인이 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20일 사법연수원 수료식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수료생들에게 건넨 축사에는 법조계가 겪고 있는 불황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 있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과 법률시장 개방으로 인해 법조인의 공급이 급증한 반면 법률 서비스 수요자들의 수가 그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증하듯 이날 수료식을 치른 43기 사법연수원생 가운데 절반 이상은 아직 진로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군 복무 예정자를 제외한 43기 연수생 607명 중 284명만 수료 후 직장을 정했다. 취업률은 46.8%에 그쳤다. 2011년 56.1%였던 취업률은 2012년 최저치인 40.9%로 뚝 떨어진 뒤 3년 연속 50%를 밑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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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를 앞둔 179명을 제외한 43기 연수생의 진로는 변호사가 13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107명이 로펌행을 택했다. 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럭)은 40명, 검사는 40명이 각각 지원했다. 공공기관 32명, 일반기업 24명이 뒤를 이었다. 로펌행을 택한 예비 법조인들이 많은 것은 인맥이 형성되지 않은 초임 변호사들의 경우 사건 수임을 하기 어려워 로펌을 선호하는 최근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사법연수원 수석 수료자들은 대부분 법원 및 대형 로펌으로 진로를 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5년 연수원을 수료한 34기부터 이날 수료한 43기까지 10년간 연수원을 수석으로 졸업한 법조인 명단을 분석해 보면 이들 중 5명은 연수원 수료 후 법원행을 택해 전국 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3명은 김앤장, 광장, 태평양 등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42기 수석은 군 복무 중이고, 이날 수료한 43기 수석은 군 입대를 앞두고 있다.

수석 수료자는 5명이 대원·한영·명덕외고, 부산과고 등 특목고 출신이었고, 4명이 서울대 법대를 나오는 등 8명이 서울대 출신이었다. 연수원 수료 당시 평균 나이는 27세였다.

사법연수원 교수 출신 한 부장판사는 “공기업, 감사원, 법률구조공단에서 본격적으로 구인에 나서는 1월 말에서 2월쯤이 되면 취업률이 올라가긴 하겠지만 예년보다 예비 법조인들의 구직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법학전문대학원이 생겨 법조인들의 숫자가 급증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취업박람회 개최, 전문분야 실무수습의 강화, 지도교수의 적극적 취업지도 등을 통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1-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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