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사업회 ‘낙하산 차기 이사장’ 의혹 논란

민주화운동사업회 ‘낙하산 차기 이사장’ 의혹 논란

입력 2014-01-24 00:00
수정 2014-01-2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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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회 “정부 ‘박근혜 지지’ 인물 고집…사업회 의견 무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 이사장 임명을 두고 정부가 ‘낙하산 인사’를 시도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회 측은 “절차를 거쳐 추천된 인물을 무시하고 정부가 친정부 성향의 인물을 이사장으로 임명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정부는 “이사장은 정해진 바 없고 사업회 추천 인물을 이사장으로 임명할 의무도 없다”며 맞서고 있다.

24일 안전행정부와 사업회 등에 따르면 사업회 정성헌 이사장은 지난달 23일 3년의 임기를 모두 마쳤지만 새 이사장 임명은 한 달이 넘게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사업회 측은 새 이사장을 추천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했고 11월 정 이사장을 차기 이사장 후보로 추천하기로 했다.

논란은 안행부가 사업회 측에 전 아름다운재단 이사장을 지낸 박상증 목사를 이사장 후보로 검토해달라고 통보하면서 불거졌다.

사업회는 지난해 11월 23일 안행부 담당자로부터 “정 이사장과 함께 박 목사를 이사장 후보로 검토해달라”고 통보받았고 일주일 뒤 안행부로부터 박 목사의 이력서와 직무수행계획서를 전달받았다.

임추위는 안행부 요청에 따라 정 이사장과 박 목사를 이사장 후보로 함께 검토했지만 박 목사는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 활동을 벌여 사업회를 독립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이사장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내렸다.

사업회는 지난달 22일 박 목사 대신 가톨릭대 안병욱 교수를 정 이사장과 함께 이사장 후보로 이사회에 추천하고 안행부에 이런 내용을 보고했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안행부는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다.

사업회 측은 정부가 사업회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임명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사업회 고위 관계자는 “정부 추천 인물을 이사장 후보에서 제외하자 안행부가 이사장 임명을 미루고 있는 것”이라며 “사업회 이사 중 한 분이 청와대 인사로부터 이미 이사장은 정부에서 정한 인물로 결정됐고 안행부가 설 전에 발표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념사업회는 기타 공공기관인 만큼 행안부는 법에 근거해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 인물 중에서 이사장을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행부 관계자는 “이사장 임명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며 누가 될지 정해지지 않았다”며 “조만간 새 이사장을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기업은 임추위가 추천한 사람 중 한명을 기관장으로 임명하게 돼 있지만 사업회는 기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는 결국 사업회 이사장을 반드시 임추위가 추천한 인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라며 임추위 추천 외 인물의 이사장 임명 가능성을 내비쳤다.

2001년 설립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지금까지 박형규 목사, 함세웅 신부 등이 이사장을 지냈으며 현재 정 이사장을 포함, 모두 사업회가 추천한 인사 중에서 임명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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