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 지은 뒤 운영권 넘겨

동네 슈퍼마켓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라는 명목으로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물류센터를 지은 뒤 대기업에 운영권을 넘기고 뒷돈을 챙긴 슈퍼마켓연합회 회장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3일 서류를 위조해 정부 보조금 53억원을 받아 유용한 김경배(58)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 연합회장과 경기도 모 슈퍼조합 이사장 신모(64)씨 등 1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범행을 도운 알선 브로커 김모(64)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김 회장 등은 2007년 영세 슈퍼를 위한 공동 물류센터를 짓겠다며 부산시 등으로부터 25억원을 받아 건물을 세운 뒤 운영 자격이 없는 대형유통업체 A사에 운영권을 넘겼다. 이들은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대신 연합회 운영 경비 명목으로 매달 300만원씩 모두 8600만원과 고급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3년부터 정부가 소상공인 50인 이상 또는 단체가 공동구매에 필요한 물류센터 건립을 신청하면 최대 90%까지 건립 비용을 지원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김 회장은 또한 물류센터 건립 계획서를 부산시 등에 제출하면서 통장 잔고 증명서 등의 서류를 위조해 건립 비용 가운데 15억원을 스스로 부담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회장과 신씨는 2009년 5월 경기 의정부시에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할 때 조합원 수를 부풀리고 일부 건립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의정부시 등으로부터 28억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회장과 신씨는 의정부 물류센터 운영권 역시 A사에 넘기고 이 회사로부터 각각 2000만원과 85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설립된 부산과 의정부 물류센터는 B사의 주류 창고 등으로 이용됐고 골목 슈퍼 운영자들은 전혀 활용하지 못했다.

경찰은 또 연합회 측이 영세 슈퍼마켓 간판을 교체하고 경영 컨설팅을 하는 ‘나들가게’ 사업에 관여하면서 영세 상인 등을 상대로 한 강의 비용 등을 부풀려 정부보조금 3억 7000만원을 타낸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에 나섰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