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공판준비기일 내달 25일

지난 대선 당시 정치댓글을 달아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이모 전 심리전단장(61) 측은 관련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채 증거 기록 등을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단장 측 변호인은 “정치에 관여했다는 (증거물) 건수가 굉장히 많고 기록이 수천 페이지에 달할 것 같아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니 시간을 넉넉히 달라”고 말했다.

이 전 단장 측 변호인은 “정치에 관여한 사실이 없거나 증거인멸 하지 않았다는 등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부인하지 않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단장 측 변호인은 향후 공판 과정의 일부를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원조직법 등의 요건에 맞는지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기록 검토 후 구체적으로 다시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진행할지 의사를 물었으나 이 전 단장 측이 거부했다.

이날 준비기일에는 이 전 단장이 법정에 출석했다. 이 전 단장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가’, ‘상부의 지시 없이 혼자 정치 댓글을 달았는가’, ‘공판 비공개 요청한 이유’ 등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달 25일 오후 2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쟁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증인신문 계획 등을 세울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