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국민대통합위 권고 따른 것

경찰이 고질적인 지역감정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증의 지역 표시를 없애기로 했다.

경찰청은 16일 운전면허증에 표시되는 정보 중 면허 번호에 들어 있는 발급지 표시를 지우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 여권과 함께 신분증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발급지 정보가 포함돼 있어 지역감정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보통 운전면허를 취직하기 전이나 대학 재학 등 비교적 젊었을 때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 면허에 표시된 발급지가 출신지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면허증에 표시된 발급지 정보 때문에 면허증 소지자가 다른 지역에서 면허증을 이용할 때 지역 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작년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로부터 이와 같은 권고를 받아 면허증 정보를 바꾸기로 했다.

국민대통합위는 작년 10월 ‘국민대통합 국민제안 공모전’을 열어 운전면허 지역 표시 삭제 제안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경찰청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국민대통합위는 “운전면허증의 지역표기 변경은 불필요한 지역감정이 유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2004년 자동차 번호판의 지역 번호를 빼고 전국 번호판 제도를 도입한 것 역시 지역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고려가 일정 부분 작용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면허증이 지하철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무료승차권 발급기에 사용되는 등 다른 기계에서 인식될 수가 있어 새 면허증이 기계에서 잘 읽힐 수 있는지 확인하는 등 준비하는 데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새로운 면허증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새로 발급되는 면허증부터 새 면허증으로 교체하는 식으로 차례로 면허증을 교체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