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한꺼번에 담고 있는데다 쓰이는 곳이 많아 유출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번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인 이은우 변호사는 19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민주당 민병두 의원 주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이미 유출된 모든 정보를 축적한 연결고리가 된 이상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전 국민에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단일 식별번호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며 “사생활 침해 소지를 줄이고 유출된 정보와의 연결을 막을만한 난수(특정한 배열 순서나 규칙을 가지지 않는 임의의 수) 방식의 대체번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대체번호와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연결하는 과도기가 필요하며 전면 도입 여부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 최소수집의 원칙 준수 ▲ 정보 과다수집 관행 개선 및 과다수집 정보 폐기 ▲ 목적별 식별번호 활용 등을 제도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일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인 식별번호의 필요성이나 도입 여부는 행정의 효율성 차원이 아니라 헌법 차원에서 규범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헌법학계에서 주민등록번호 부여에 대해 위헌 의견은 많지만 합헌 의견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주민등록 제도가 수십 년간 정착됐어도 위헌 소지가 있다면 시행을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송천 카이스트 교수는 “보안 불감증의 최대 원인은 바꿀 방법이 없는 주민번호”라며 “디지털 시대 국민 삶의 질을 높이려면 주민번호 제도를 바꾸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아이핀, 공인인증서 등 기타 인증 수단도 최초 발급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며 “결국 본인확인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정보유출 위험은 여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