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째… 일반인도 동시 접속 문화취약계층 혜택 기회 줄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린다며 마련한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발급이 홈페이지 마비로 차질을 빚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현장 접수가 함께 이뤄지면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 지원대상자 일부가 선착순 카드 발급에서 제외되는 등 피해를 입을 것이란 우려가 일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9시 발급 신청 업무를 시작하자마자 홈페이지가 다운됐다. 25일 오전에도 잠시 문을 열었지만 곧바로 다시 접속이 막히는 등 이틀째 마비 사태를 겪었다.

문체부는 해명 자료를 통해 “기존 홈페이지의 접속 회선을 지난해에 비해 30배 이상 확대했다”며 “(신청 대상이 아닌) 일반인들까지 사이트에 동시에 접속해 수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면서 접근이 원활치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업비 규모(730억원)가 제한된 데다 선착순 방식으로 카드 발급을 접수한 것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자치 시·군·구는 배당된 예산이 소진되면 카드 발급을 중단하고, 이럴 경우 지원 대상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330만명 가운데 절반에 못 미치는 144만명만 혜택을 입게 된다.

문체부는 지난해 문화이용권 1분기 발급률이 60.5%에 그칠 만큼 호응이 높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뤄진 현장 접수에선 발급률이 이미 30%를 훌쩍 넘겼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