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후 하천 평탄해지면서 녹조 여건 만들어져” 규제 합리화 관련 “환경 희생하라는 얘기 아니다” 강조

중국과 미세먼지 예보 모델을 공동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27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협력해서 미세먼지 예보 모델을 개발하려고 한다”며 “일기예보 분야에서 중국은 우리나라, 일본보다도 앞서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미세먼지 예보는 중국도 초기 단계이고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와 협력하는 방안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세먼지 예보보다 실제 미세먼지 농도가 더 짙게 나타나는 등 예보 체계의 허점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부분이다. 미세먼지 본 예보는 올해가 첫해인데 걸음마 단계다. 예보 수준을 높여 국민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질 예보는 기상예측 자료와 배출량 자료 등을 초기 입력자료로 쓰면서, 오염물질의 2차 반응·이동·확산 등을 추가로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일기예보보다 모델이 복잡하다.

환경부는 배출량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중국의 관측자료를 입수하는 방식으로 예보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국과 모델을 공동 개발하게 되면 중국 자료를 쓸 수 있게 돼 정확도를 높이는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낙동강을 중심으로 발생한 녹조와 관련해서는 4대 강 사업 후 완만해진 하천 경사가 원인이 됐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윤 장관은 “4대 강 사업 후 하천 경사가 평탄해지면서 식물성 플랑크톤이 태양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늘었다”며 “하천으로 유입되는 흙의 인 성분과 태양에너지가 식물성 플랑크톤을 증식시키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 장관은 “녹조를 줄이려면 나대지를 최소화해 홍수 때 하천으로 유입되는 흙을 줄이고, 녹화 사업을 꾸준히 하는 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이어 규제 합리화에 대해 “환경을 희생하고 경제만 챙기라는 뜻이 아니다”라며 “환경과 경제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 과학적인 방식을 도입하면 경제 부담을 줄이면서 환경은 환경대로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규제 합리화를 규제 완화로 해석하지 말아 달라는 주문도 곁들였다.

윤 장관은 “환경규제 합리화는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부도 기업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는 지원책을 병행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러한 예로 환경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통합환경관리제를 꼽았다.

통합환경관리제는 오염물질 처리 기술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규제 방식을 개선해 동일 시설이 중복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업의 부담을 덜고, 환경 기술을 고도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2016년 시행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