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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건강보험제도’, 공적개발원조(ODA)의 모델로

한국 ‘건강보험제도’, 공적개발원조(ODA)의 모델로

입력 2014-03-10 00:00
업데이트 2014-03-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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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를 배우려는 외국 기관의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국제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공적개발원조(ODA)의 모델로 부상하고 있는 것. 10일에도 21개국 외국 전문가 79명이 서울에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연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총재 이수구)와 월드뱅크(World Bank)는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모델을 아시아,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에 확산시키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10일부터 2일간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등에서 연다. 이번 회의에는 인도네시아와 라오스, 일본 등 아시아·아프리카 권역의 21개국 장·차관 등 건강보험 정책 결정권자와 월드뱅크 소속 건강보험 전문가 등이 참가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를 집중적으로 살피게 된다.

 이런 취지에 맞춰 회의에서는 각국 대표와 전문가들이 모여 ‘전국민 건강보험 달성을 위한 개도국의 노력과 과제’를 기조 세션으로 다루는데 이어 후속 세션에서는 ‘전국민 건강보험 달성에 필요한 정책과제’를와 ‘한국의 전국민건강보험 경험’ 등을 다루게 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월드 뱅크와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 및 개도국 참가자들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중에서도 강점으로 꼽히는 대목을 집중 조명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재단 개발도상국사업본부 전창배 본부장은 “각국 참석자들은 특히 우리나라가 전국민 건강보험을 단기간인 12년 만에 달성한 점과 도입 초기에 전 국민의 50%에 달하는 자영자를 가입자로 무리없이 편입시킨 노하우 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와 함께 민간 의료기관을 활용하여 의료기관 접근성을 강화한 점과 낮은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배우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ODA 형식으로 지원해 달라는 개발도상국들의 지원 요청이 늘어나고 있다. 2013년 아프리카 가나, 2014년 이디오피아에서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를 모델로 ODA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인구 2억 5000만명의 인도네시아가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KOFIH는 인도네시아 건강보험 ODA를 위한 타당성조사를 올해 마무리하기로 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후속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전창배 본부장은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는 이번 전문가 회의에 보건부 차관, 건강보험공단 고위 관계자를 파견해 실무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인구 규모가 세계 4위인 인도네시아의 건강보험제도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에 한국이 독일, 미국, WHO 등과 함께 참여하게 된 것은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사일 뿐 아니라 우리의 국격을 높이는 계기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전창배 본부장은 “이런 국제적 동향에 발맞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건강보험 ODA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및 건강보험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강보험 ODA 추진을 위한 테스크포스팀(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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