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증명서 발급 조건 韓 국적 변경 종용” 녹취록 공개

“내가 이제는 한국 국적을 취득했지만 중요한 것은 (조선적 입국 문제가) 12년 전보다 훨씬 후퇴하고 있다는 게 현실”(조선적 출신 조경희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교수)

”(재외공관) 영사들이 (조선적) 동포들을 차별한다는 게 용서가 안 된다. 우리를 민족의 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가슴이 아프다”(조선적 재일동포 배모씨)

조선적(朝鮮籍)은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으로 건너갔다 해방을 맞은 뒤로 남북한 어느 국적도 선택하지 않아 무국적으로 남아있는 동포들로, 부모의 선택을 따른 후손들을 포함해 5∼6만 명이 일본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동포라도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임시여행증명서’를 한국 정부로부터 받아야 하지만 여행증명서 발급 기준이 공관마다 다른 데다 일부 공관에서는 증명서 발급을 조건으로 한국 국적으로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국적 변경을 거부할 경우 여행증명서를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고, 이로 인해 한국 입국의 길이 막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동포지원 NGO인 지구촌동포연대(KIN)가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재한조선족연합회 문화활동중심(문화센터)에서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 문제’를 주제로 연 포럼에서는 조선적 동포들이 일본 내 한국 공관을 통해 임시여행증명서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경험담들을 쏟아냈다.

일부 조선적 동포들은 일본 현지에서 영상통화를 통해 포럼에 참여, 조선적 재일동포의 한국 입국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포럼에서는 조선적인 오모씨가 2009년 한국 유학을 위해 주일 오사카한국영사관에서 임시여행증명서를 받는 과정에서 담당 영사로부터 한국 국적 취득을 종용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전화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녹취록을 보면 담당 영사는 오씨와 전화 통화에서 “조선적을 가지고는 (한국의) ○○대학 입학이 안 되거든”, “(국적을) 바꾸겠다는 것을 조건으로 여행증명서가 발급된다고” 등 오씨에게 증명서 발급 조건으로 사실상 국적 변경을 요구했다.

오씨는 이 녹취록을 토대로 그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 침해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재외공관이 조선적을 상대로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때 국적 전환을 강요하거나 종용하는 관행을 시정하라고 결정했다.

이날 포럼에 참여한 정정훈 변호사는 조선적 동포들의 한국 입국이 어려운 배경으로 “재외동포법상 재외동포를 외국 국적을 취득한 이로만 규정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무국적자도) 재외동포라는 관점에서 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창립 15주년을 맞은 지구촌동포연대는 ‘조선적 입국문제’를 시작으로 1년간 연중 포럼을 개최한다.

내달 17일 열리는 포럼에서는 ‘사할린 한인 문제’가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