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근무 한달만에 비상체제로… 연회비 면제 등 여론추이 주시… 금감원 국민청구 기각도 도마에

지난 14일 창원지검이 카드 3사에서 유출된 1억 400만건의 개인정보 중 8270만건이 시중에 이미 유통됐다는 발표를 하자, 카드 3사의 ‘쥐꼬리’ 소비자피해 보상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카드 3사는 월 300원인 카드 사용 문자서비스를 무료화한다는 대책을 내놨었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단체의 국민검사청구를 기각한 것 역시 한 치 앞을 못 본 결정이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16일 KB국민·NH농협·롯데카드 등 카드 3사는 개인정보의 시중 유통 발표에 따라 정상근무 체제로 전환한 지 한 달여 만인 지난 15일부터 비상근무를 다시 시작했다. 지난달에 500만명 이상이 이미 카드 교체나 탈회(회원도 탈퇴하고 정보도 없앰)를 한 상황이어서 이날까지 대규모 카드런은 없었다.

하지만 2차 피해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피해 보상에 인색했던 카드사들이 보완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개인정보 유출이 처음 알려진 지난 1월 8일 이후 가장 많이 거론된 보상안은 카드 연회비 면제와 정신적 피해 보상이었다. 카드사들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탈퇴 회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연회비 면제를 하지 않았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도 구체적인 금전 피해만을 보상하게 된다.

하지만 2차 피해가 알려지면서 카드사들은 여론의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결국 소비자가 두 번이나 속게 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추가 보상책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연회비를 1인당 5000원만 면제해도 전체 금액이 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30%를 넘는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이 지난달 5일 204명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모아 청구한 국민검사청구를 금감원이 지난 5일 기각한 데 대한 비판도 나온다. 금감원은 사건 10일 만에 국민검사청구를 받아들인 동양그룹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사태와 달리 신청인들이 새로운 피해나 문제점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차 피해가 현실화되면서 금감원이 10일이나 먼저 검사에 착수할 수 있었던 기회를 날렸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어졌다.

금감원과 반대로 국민감사를 준비 중인 감사원은 탄력을 받게 됐다. 금소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요구한 것에 대해 감사원은 즉시 자료 수집에 착수한 바 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