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쉬는 사람’ IMF 회복기 때보다 배로 감소경기회복 판단 엇갈려…노동계 “질 낮은 일자리만 증가”

올해 들어 집에서 쉬거나 가사를 돌봤던 비경제활동인구가 노동시장으로 대거 유입되고 있다.

17일 고용노동부가 2월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비경제활동인구는 55만2천명 줄었다.

IMF 외환위기가 회복기에 들어선 2000년 2월에 비경제활동인구 감소 규모가 27만9천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배 수준이다. 2008년 금융위기의 회복기였던 2010년 5월 7만명의 8배 가까운 규모다.

비경제활동 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에서 취업자와 실업자를 뺀 계층이다. 일자리 없이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으로, 가사·육아 종사자, 학생, 연로자가 많지만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자나 그냥 쉰 사람도 포함한다.

고용노동부는 “과거 취업자 수의 대폭 증가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회복 과정의 일시적인 현상이었으나 최근 추세는 비경제활동인구 감소를 동반하고 있어 노동시장의 긍정적인 패턴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비경제활동 인구는 지난해 10월 6천명 증가한 뒤 11월 10만8천명 줄었고 12월에는 17만2천명 감소했다. 올해 들어서도 1월에 33만2천명이 줄어 꾸준하게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올 2월 비경제활동 인구 감소는 유형별로 가사(28만2천명), 쉬었음(26만3천명)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나 30∼40대 여성, 40대 남성이 노동시장에 대거 들어온 것으로 고용부는 분석했다.

한편 올 1, 2월 취업자 수 증가는 50∼60대, 여성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취업자 수는 83만5천명 증가했는데 50대 이상이 58만5천명이었다.

여성은 38만2천명이 늘었고, 15∼19세 청년층은 14만8천명 증가했다.

노동시장에 새로 들어오는 계층을 여성, 장년층이 주도하면서 경기회복 신호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여성 고용 증가는 육아를 포기하고라도 노동 시장에 나와야 하는 생계압박의 결과이며, 대부분 취업이 쉬운 질 낮은 일자리와 관련있다”고 주장했다.

어려운 가계 살림과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으로 여성, 장년층이 경제활동에 뛰어든 것으로 노동계는 평가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경기 회복 움직임이 일을 쉬는 계층을 심리적으로 자극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 업종이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어 제조업이 주도했던 IMF 회복기 때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고용부는 “3월 고용시장 동향을 분석해보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며 “2018년까지 매년 15만명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주된 일자리에서 퇴출되기 때문에 장년 고용 종합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제10차 ‘고용률 70% 로드맵’ 점검회의를 열어 다음 달부터 벤처·창업 대책 등 주요 정책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