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광화문 복원사업 비리’ 관련자 17명 기소의견 송치

신응수(71) 대목장이 광화문과 숭례문 복원 공사를 위해 제공된 금강송 4주와 국민기증목 154본을 횡령한 혐의가 적발됐다.

주(株)는 벌목한 온전한 형태의 나무를, 본(本)은 주를 다듬어 동강이를 낸 상태를 말한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6일 숭례문·광화문 복원사업 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신 대목장, 신 대목장 등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문화재수리업체 J사 대표 김모(76)씨, 공사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문화재청 공무원 2명 등 관련자 17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2008년 4월 광화문 복원용으로 문화재청이 공급한 금강송 4주(감정가 6천만원)를 자신이 운영하는 목재소 창고로 빼돌리고 2012년 5월에는 숭례문 복원용으로 안면도 등지에서 제공된 국민기증목 154본(4천200만원)을 경복궁 수라간 복원 공사 등 다른 공사에 사용한 혐의(횡령)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숭례문 복원 공사에 러시아산 소나무가 사용됐을 것이라는 제보를 접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숭례문이나 광화문 공사가 실제로 부실하게 이뤄졌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신씨는 공사에 필요한 대경목(大莖木)이 있으면서도 나무가 부족하다고 보고해 금강송을 공급받고는 자신의 소나무로 바꿔치는 수법으로 횡령했고 이후 감리 보고서 등에도 이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신씨는 2012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문화재수리업체 S사가 경복궁 복원 공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 김씨에게 2천500만원을 주고 문화재수리기술사 자격증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신씨 업체를 포함해 8개의 문화재수리업체에 자격증을 빌려주고 6억7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2년 1월 경복궁 수라간 복원 공사 때 목공사 하도급을 받았던 신씨에게 공사대금 10억원을 11억원으로 부풀려 지급하고 1억원을 돌려받는 등 5개 하도급 업체 대표와 짜고 5억원을 빼돌린(특경법상 횡령) 사실도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관급 공사의 관리 감독을 책임져야 할 공무원들의 비리도 다시 한번 확인됐다.

광화문과 경복궁 공사 감리감독을 담당한 문화재청 공무원 6명은 김씨로부터 월정금 또는 명절 선물 명목으로 총 4천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중 광화문 공사와 관련해 2007년 1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월 50만원씩 총 1천700만원을 챙긴 문화재청 공무원 박모(42.6급)씨와 2007년 4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1천100만원을 받은 최모(46.5급)씨를 뇌물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3명 더 있으나 한명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3명은 금액이 많지 않아 기관통보 조치됐다.

경찰은 광화문·경복궁 공사 자문위원 5명도 회의비, 명절선물 등 명목으로 2009년부터 작년까지 총 2천73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혐의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고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