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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北 보위사 간첩사건도 국정원 조작”

민변 “北 보위사 간첩사건도 국정원 조작”

입력 2014-03-28 00:00
업데이트 2014-03-28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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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진술 유도… 회유·압박 받아”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간첩 사건 증거 조작을 수사 중인 가운데 최근 기소된 또 다른 간첩 피고인도 조작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조작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변호인단의 접견까지 방해하고 있다며 공정한 법리 다툼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27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탈북자를 가장한 북한 보위사령부 소속 간첩’이라며 기소한 홍모(40)씨는 간첩이 아니며, 국정원의 회유와 압박 등에 따라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씨의 변호를 맡은 민변의 장경욱 변호사는 “홍씨는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독방에서 거짓 진술을 유도하는 국정원 직원의 회유와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았다”면서 “홍씨는 세뇌당하듯 (거짓 진술을) 쓰고 암기해야 했고, 허구이지만 충분하게 습득하도록 조사받았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또 “홍씨 기소 후 검찰이 오늘 오후까지 그를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며 “검찰 측은 ‘면담’이라고 하지만 이는 공소사실 유지를 위해 홍씨를 압박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본다. 명백한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홍씨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했고, 본인의 자백 외에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확보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북한 보위사 소속 공작원 출신으로 중국에서 탈북 브로커 납치를 시도하고 국내로 잠입해 탈북자 동향 등을 탐지한 혐의로 홍씨를 구속 기소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3-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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