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박근혜 정권 출범 후 1년 동안의 검찰 개혁 상황과 인사, 주요 수사 사건 등을 분석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데 실패한 검찰:박근혜 정부 1년 검찰 보고서’를 1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검찰 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놨지만 검찰은 오히려 청와대에 더욱 종속됐다”며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려던 검찰은 정권의 장악에 시달리다 정치검찰의 본색을 다시 드러냈다”고 평했다.

보고서는 박 대통령의 검찰 개혁 관련 공약 7개 중 중수부 폐지와 검찰총장 임명 국회 동의 등 2개만 실제 이행된 점을 들어 검찰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또한 지난 1년간 검찰이 수사한 주요 사건 29건을 추려 분석한 결과, 초기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 조사와 기업 부패 수사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듯했지만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불법 유출사건,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간첩사건 등에서 정치적 편파성을 보이고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부가 검찰 출신인 김기춘 비서실장과 홍경식 민정수석을 비서실에 포진시켜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검사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현황과 문제가 된 징계사례,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와 관련한 외압 논란 등도 상세하게 소개했다.

이밖에 검찰과 법무부의 핵심 직책 인사와 검사장급 이상의 지휘부, 주요 지검의 중간 간부급 보직 이동 현황과 출신학교, 연수원 기수도 정리해 담았다.

사법감시센터소장인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 견제·균형 관계에 놓인 검찰권 확립이 정상화라면 현 정권의 검찰은 여전히 정치검찰이자 견제받지 않는 독점 권력으로, 비정상의 길을 걷는 조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