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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격렬비열도 국유화 협의 난항

서해 격렬비열도 국유화 협의 난항

입력 2014-08-01 00:00
업데이트 2014-08-0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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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영해 기점 23곳 중 하나로 사유지인 충남 태안군 근흥면 격렬비열도의 국유화 논의가 시작됐지만 가격을 둘러싼 해양수산부와 소유주의 입장차로 난항을 겪고 있다.

1일 태안군에 따르면 해수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서격렬비도 소유주인 A씨와 접촉해 이 섬의 매입 의향을 밝혔다.

해수부측은 12만8천903㎡의 이 섬의 매입 가격으로 2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현실성이 없는 금액”이라며 거부했다.

A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중국 측 사업가가 섬의 가격으로 20여억원을 제시한 것은 2년여전의 일이며, 현재는 그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제안이 계속 오고 있다”며 “수백억원을 준다해도 중국측에 매각할 의사는 전혀 없지만 명의를 빌려 접근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섬의 매입이 어려우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 같은 사실을 A씨에게 통보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A씨는 “해수부가 섬들을 ‘특정도서’로 지정해 출입을 통제하고 개발을 억제하는 등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섬 주인들과의 공존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구시대적 행정을 지속한다면 생각을 달리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해수부와 소유주의 입장이 이같이 달라 서격렬비도의 소유권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태안반도에서 55㎞ 떨어진 격렬비열도는 동격렬비도, 서격렬비도, 북격렬비도 등 3개의 섬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북격렬비도는 소유주가 산림청으로 이곳에 설치된 등대가 오는 10월께 유인화된다.

하지만 면적 27만7천686㎡의 동격렬비도와 12만8천903㎡의 서격렬비도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서쪽 영해 기점인 서격렬비도는 중국인들이 매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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