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대법관에 임명 제청된 권순일(55·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의 후임으로 강형주(55·13기) 인천지법원장을 임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지법원장은 김동오(57·14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맡게됐다. 강 신임 차장은 전남 함평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대법원은 또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에 민중기(55·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규 보임하고, 정형식(53·17기)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함상훈(47·21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수석부장판사로 각각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