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 임시이사→ 정이사 논의 통과 땐 ‘횡령 총장’ 부활 가능성 ‘상지대 김문기 사태’와 판박이

사학 비리로 상지대학교를 떠났던 김문기 전 이사장이 21년 만에 총장으로 복귀하면서 김 총장의 복귀 근거를 마련해 준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축출됐던 비리 재단 및 인사들이 사분위의 사학 정상화 조치로 속속 복귀하면서 대학마다 큰 내홍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사분위가 오히려 분쟁 조정이 아닌 분쟁 조장의 일등공신이라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사분위는 25일 102차 회의를 열어 경기대 임시이사의 정이사 체제 전환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는 2004년 교수 채용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고 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던 손종국 전 총장이 학교 정상화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경기대 이사회는 옛 재단 추천 정이사 3명과 학교구성원 추천 정이사 2명, 교육부 추천 정이사 1명, 교육부 임시이사 1명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임시이사를 정이사로 전환하면 옛 재단 측 인사가 4명으로 과반을 넘기면서 옛 재단이 결정권을 갖게 된다.

경기대 내부에서는 옛 재단 측 인사의 복귀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한 교수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구조조정과 개혁을 하고 발전기금을 유치했는데, 비리 재단이 복귀할 경우 원점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제는 사분위가 옛 재단 측 인사들의 학교 복귀를 막을 의지가 없다는 점이다. 앞서 사분위는 상지대 임시이사 체제를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옛 재단 측에 교육부 몫의 이사 자리를 넘겼고, 이는 김문기 체제 회귀로 이어졌다. 김 총장이 부임하자 교육부는 뒤늦게 이사 취임 승인 신청을 거부하고 총장직 사퇴를 권고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사학에 대한 직접적인 인사조치 등은 불가능하다. 김 총장 역시 물러날 뜻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대학노동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임시이사 파견 대학의 정이사 선임권을 쥐고 있는 사분위가 대학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옛 재단의 기득권을 인정하면서 사학들이 또다시 비리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0년 이후 사분위에 의해 옛 재단이 복귀한 대학은 세종대, 대구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광운대, 조선대, 서일대 등 10여곳에 이른다. 상당수가 총장 선임과 대학 운영을 놓고 갈등에 시달리고 있다.

교육부와 사분위는 사립대학 재단의 권한을 존중하는 대법원 판례 등의 문제로 개입에 한계가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사분위 관계자는 “현행 사립학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관계자는 5년만 지나면 복귀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