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만 4만 2768명 검색 하루 45명꼴로 ‘적나라한 굴욕’
신체의 은밀한 부위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나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전신스캐너(알몸 투시기) 검색이 국내 주요 공항에서 해마다 수천건씩 이뤄지고 있다.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큰 반면, 테러 예방 효과는 뚜렷하지 않은 만큼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신스캐너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둔 2010년 10월 테러 방지를 목적으로 인천공항에 3대, 김포·김해·제주공항에 1대씩 도입됐다. 항공사들이 항공기 안전 운항과 승객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국내외 보안기관 등으로부터 사전 통보를 받은 승객의 탑승권에 영문으로 ‘SSSS’ 표기를 해 두면 출국 검색대에서 공항 보안검색담당자가 전신 스캔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 표기는 ‘분류된’이라는 의미의 ‘셀렉티’(Selectee)를 뜻한다.
전문가들은 검색 기준이 불분명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검색을 당한 승객 대부분은 자신이 왜 대상이 됐는지 아무런 설명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교통안전국(TSA)이 통보한 명단에 의존하는 인천공항도 기준을 모르는 건 마찬가지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TSA 명단은 이슬람권에서 오래 체류한 경력 등의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희수 변호사는 “‘의심스러운 자’의 기준이 모호해 보안검색요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검색 대상자가 임의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행색이 누추하면 의심받는 등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운영기관 쪽에서는 이미 테러 예방 효과가 크다는 반론을 제기한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전신 검색은 세계적 추세이며, 지금까지 위해 물품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그만큼 테러 예방 효과가 크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전신스캐너의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만큼 운영 여부를 재평가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한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2010년 도입 당시 설치 금지를 권고한 바 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전신스캐너는 G20 회의 때문에 졸속으로 도입된 측면이 있다”면서 “개인의 알몸을 입체적으로 보여 주기 때문에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한데 4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운영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4-10-02 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