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초기 부실 대응’ 해경 123정장만 기소수사결과 발표 배경도 해석 분분…특검 의식 관측도

검찰이 6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사실상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그동안 불거진 각종 의혹을 진화했지만 의문점을 모두 해소하지는 못했다.

초기 구조 활동에 대한 형사 처벌 대상, 유병언 일가의 정·관계 로비 등을 둘러싸고 여전히 의혹이 남은 가운데 특검을 의식해 수사결과 발표 시점을 정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 유병언 일가 정관계 로비 없었나

검찰은 이날 발표에서 유병언 일가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50억 골프채’ 의혹에 대해 수사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유씨가 도피를 위해 준비한 가방에서도 로비리스트나 비밀장부와 같은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초 세월호 참사 직후 유씨가 실소유주로 지목되면서 유씨의 정관계 인연과 이를 통한 로비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검찰 수사 초기 유씨가 ㈜세모를 고의 부도낸 뒤 헐값·내부거래 등을 통해 모든 자산을 빼돌리고 조선·자동차 등 주요 사업부를 이름만 바꿔 사들인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정관계 인사의 비호 없이 유씨가 세모그룹을 재건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이유다.

유씨의 과거 전력도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봉제완구, 도료 등을 생산하는 영세업체로 시작한 세모그룹은 1986년 전두환 전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한강유람선 운영권을 따내며 사업을 일으키는 등 꾸준히 정치권 인사와 연을 맺어왔다.

검찰 수사 후 채규정(68) 전 전북 행정부지사가 유씨 일가 계열사인 온지구 대표를 맡으면서 정관계 로비 창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나오는가 하면 유씨가 매제인 오갑렬(60) 전 체코 대사가 의혹 대상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유씨 일가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없다”면서 “다만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초기 부실 대응에 해경 123정장만 책임?

검찰이 세월호 승객들에 대한 초기 구조활동과 관련해 해경 현장 지휘관만 사법 처리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한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경일 경위를 업무상 과실치사·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경위가 상급 지휘관 지시를 어기고 승객들을 퇴선하도록 유도하지 않는 등 구조 조치를 미흡하게 한 데다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고 함정일지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고 발생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지 않은 목포해경서장, 신고 전화를 받고 지침대로 대응하지 않은 목포해경 상황실 관계자 등은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목포해경서장이 123정장에게 유선으로 승객 퇴선유도 조치를 지시해 지휘 소홀 문제는 없었다. 목포해경 상황실 관계자도 고의로 직무를 유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기소해서 유죄를 받을 수 있는 경우만 형사상 책임을 물었다”며 “기소하기 어렵지만 문제점이 발견된 부분에 대해선 관계기관에 통보해 개선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선박 침몰 직후의 초기 대응 부실이 최악의 참사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100t급 소형 경비정을 맡은 경위 1명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검찰, 특검 의식 수사결과 서둘러 발표했나

검찰이 이날 전격적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사실상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배경에 대해서도 해석이 분분하다.

검찰은 개천절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 2일 오후 세월호 수사 결과 발표 일정을 갑자기 통지했다.

통상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일정을 발표한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례적이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말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하면서 진상조사위와 특검이 현실화되자 발표를 서두른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진상조사위와 특검 수사가 시작되기 전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의혹 확산을 막고 특검 수사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당초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 등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염두에 두고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및 기소권 부여, 유족 입장을 반영한 특검 후보군 추천 방안 등을 주장해 왔다.

현재 유족들은 여야의 협상 타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여전히 수용 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해경 123정 정장 등을 기소하는 것을 계기로 그동안 여러 갈래로 진행돼 온 검찰 수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발표를 하게 된 것”이라며 이같은 관측을 부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