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주민대피 시스템도 작동 안 해”

화학물질 운반 차량 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산단 밖에서 발생하는 화학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은 16일 환경부 소속 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기관 설립(2014.1.24) 이후 접수·조치한 화학사고 상황보고서 77건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화학물질 운반차량 사고의 위험에 운전자와 인근 주민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고, 발생 건수의 절반을 차지하는 산단 밖에서 발생하는 화학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 사고가 발생해도 주민대피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며, 사고업체에서 늑장 신고와 사건 은폐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총 77건의 화학사고 가운데 16건은 화학물질 운반차량에서 발생한 사고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9월 13일 발생한 전남 여수 염산 탱크로리 차량 전복사고의 경우에도 염산을 가득 실은 탱크로리 차량이 가드레일 충격 후 전복해 약 5천ℓ의 염산이 누출되고 인명피해(사망 1명, 부상 6명)가 났다.

문제는 화학사고 중 상당수가 산단 밖의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화학물질안전원 설립 이전인 2013년에는 전체 사고 건수의 55%가, 올해에는 45%가 각각 산단 밖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구미 불산사고 이후 정부는 시흥·서산·익산·여수·울산·구미 등 6개 산단 지역에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설치해 운영함에 따라 산단 인근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30분 이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그러나 화학사고 발생 건수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산단 밖 사고의 경우에는 골든타임인 30분 이내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화학사고 대응 시간이 산단 인근 지역은 28분이지만 산단 밖의 지역은 1시간 46분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4일에 발생한 금산 불산 누출사고 때 화학물질안전원이 사고를 접수하고 담당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이 현장에 도착하는 데에만 2시간 30분이 걸렸다.

이 의원은 “현재 상당수 사고가 화학물질 운송 도중 합동방재센터의 관할범위 밖에서 일어나고 있다. 현재의 안전시스템에 허점이 뻥 뚫려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소가 규제나 감시를 피해 지방 곳곳으로 퍼져 나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실성 있는 사고대응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