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국립대병원 비급여 진료비 ‘제멋대로’”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의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검사 진료비가 민간 종합병원보다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다수 국립대병원이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고가의 검사비를 특정한 기준 없이 마음대로 책정해 환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14개 국립대병원의 2010∼2013년 초음파 및 MRI 검사 진료비를 전수조사한 결과 “서울대병원의 검사비가 상급 종합병원 평균을 웃돌았다”고 밝혔다.

초음파와 MRI 검사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항목에 속한다.

최근 4년간 초음파 검사를 받은 환자는 79만547명(진료비 1천여억원), MRI 검사를 받은 환자는 9만4천383명(500여억원)에 달한다.

비급여 항목은 환자가 비용을 모두 내야 하는데다 고가여서 경제적 부담이 크지만, 일부 국립대병원은 환자의 부담을 줄여주기는커녕 오히려 민간 종합병원보다 검사비를 비싸게 받았다.

서울대병원은 초음파 검사비 16만1천원, MRI 검사비 75만원으로 상급 종합병원 43곳의 최고가 검사비(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시 기준) 평균 15만7천72원, 62만2천913원을 웃돌았다.

경상대병원(19만원), 부산대병원 분원(18만8천원)도 초음파 검사비가 상급 종합병원 평균치보다 높았다.

국립대병원 간 검사비가 제각각인데다 같은 병원 분원끼리도 검사비가 수배 가량 차이가 나는 등 마음대로 비용을 책정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초음파 검사비의 경우 경상대병원은 19만원으로, 전남대병원 6만8천원보다 12만2천원 비쌌다.

MRI 검사비는 서울대병원과 분원인 분당 서울대병원이 각각 75만원, 22만5천원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유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진료비를 마음대로 정해 환자 부담을 키우고 있었다”며 “특히 의료공공성의 본보기가 돼야 할 서울대병원이 종합병원보다 비싼 진료비를 받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