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요금현실화율 35.5%→70% 권고…상수도도 인상 권고

전국의 하수도 요금이 2017년까지 평균 2배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는 각 자치단체가 안행부 권고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현재 하수도 요금은 원가의 35.5%에 불과하다.

상수도의 ‘요금현실화율’은 이보다 좋은 편이지만 여전히 원가에 못 미치는 82.6% 수준이다.

낮은 요금현실화율은 지방공기업 부채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상하수도 기업 203곳을 포함한 자치단체 직영 공기업 253곳은 지난해 총 1조 2천313억원에 이르는 경영손실(당기순손실)을 봤다.

안행부는 지방공기업 부채를 줄이기 위해 2017년까지 하수도 요금을 원가의 7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획을 수립·추진하라고 지난 6월 전국 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상수도 요금은 9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하수도 기업 16곳에 대한 요금 인상 조례가 개정됐으며, 19곳에 대한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행부는 파악했다.

상수도 요금은 9곳이 이미 올랐고 10곳이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요금 인상계획에 따라 이미 요금을 올렸거나 올리고 있는 이들 54곳 외에 다른 상하수도 기업도 안행부의 권고 기준에 따라 인상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행부는 그러나 상하수도 요금 인상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김현기 안행부 지방재정정책관은 “현재 상하수도 요금, 특히 하수도 요금은 원가에 견줘 턱없이 낮아 일정 부분 현실화하도록 자치단체에 권고했다”면서 “요금 인상여부와 일정은 자치단체가 상황에 따라 판단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