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정부경쟁력센터 평가…”세월호 사건 대처 ‘근시안적’”

지난해 우리나라 정부의 재난관리, 교육, 보건복지 분야 경쟁력이 세계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대 정부경쟁력연구센터와 정책지식센터가 공동연구한 ‘2014년 정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재난관리 능력은 OECD 34개 회원국 중 25위에 그쳤다.

정부경쟁력 평가는 경제, 교육, 보건복지, 농업식품, 정부총괄, 연구개발(R&D), 정보통신기술(ICT), 환경, 문화관광 등 9개 분야로 나뉘어 지난해 처음 발표됐다. 올해부터는 재난관리가 포함됐다.

재난관리는 재난 발생 현황, 예방·관리·대응 시스템, 피해 복구를 위한 정부의 노력 등을 평가한다.

그 결과 우리나라 재난관리지수는 0.467로, 1위인 아일랜드(0.758)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에 그쳤다.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낮은 나라는 에스토니아,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이스라엘, 헝가리, 멕시코, 터키, 칠레 등 9개국뿐이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본(11위·0.580)보다도 순위가 14계단 뒤처졌다.

센터는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위험에 대한 노출 수준과 재난 민감성에서는 우수하지만, 재난 예방을 위한 해상·교통·화재 관련 인프라 등 제도 구축은 다른 국가들보다 매우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또 “우리 정부는 세월호 사건에서 재난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났고 그 이후 ‘희생양’으로서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한 것도 근시안적 대응이었다”고 지적했다.

교육과 보건복지 분야 역시 각 30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교육의 경우 전년도(31위)에 이어 2년 연속 30위권을 맴돌았다.

사교육비 지출이나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데 반해 대학 교육을 위한 공적 지원은 최하위권에 그친 것이 주원인이 됐다.

보건복지는 높은 자살률과 저조한 연금갱신율, 낮은 인구당 의사·간호사 수 등으로 순위가 전년도보다 5계단 떨어졌다.

반면 경제(7위), ICT(9위), R&D(11위) 등의 분야는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밖에 문화관광은 19위, 정부총괄은 19위, 환경은 20위, 농업식품은 22위를 각각 기록했다.

센터는 이달 중순께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경쟁력 2014’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