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 특별지원”…수능 수학 등 절대평가 확대에는 ‘신중검토’”초등 국가성취도평가, 결과 비공개 방식 검토”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립대 총장 후보자의 임용 제청 거부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황 부총리는 지난 23일 연합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국립대 총장 후보의 임용 문제에 대해 “이번에 대법원이 결론을 내리고 판례를 확정 지으면 교육부는 그것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청 거부 사유를 후보자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두고는 “나도 처음에는 알려주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교육부는 전통적으로 그런 것이 없었다”며 “만약 (대법원) 판례가 공개하라고 하면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주대, 한국방송통신대, 경북대 등의 총장 공백 사태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1일 공주대학교 총장 후보자 김현규 교수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임용제청 거부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고, 22일 방송대 총장 후보자 류수노 교수가 서울 행정법원에 낸 소송에서도 원고가 승소했다.

황 부총리는 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추진 논란과 관련, “역사가 수능에 들어가게 되니까 한가지로 가르쳐야지 교실부터 오답을 양성할 수 없다”며 “역사를 여러 가지로 가르치면 국민통합이 걱정된다”며 평소 소신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사 교과사의 국정화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국정이나 검정까지는 얘기를 안 하고 있다. 물어봐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황 부총리는 교사들의 사기를 높이는 방안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협의,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원들에게 재교육의 길을 열어드리고 차원 높은 공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특히 담임교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예우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예비교사의 해외연수 사업, 담임교사의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황 부총리는 2013년 폐지된 초등학교 국가수준학업성취도에 대해 “테스트를 하되 (결과를) 비공개로 하자, 완전히 연구 목적이나 교육정책에만 쓰자, 또 인성이나 예체능 등을 섞어 종합적인 평가를 해보자는 얘기가 나와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초등생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는 지역 서열화와 성적 경쟁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작년 한국교육개발원 설문조사에서 조사 대상 성인의 63%가 폐지에 찬성했다.

황 부총리는 수능에서 절대평가 방식을 영어뿐 아니라 수학, 국어 등 다른 과목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데 한꺼번에 다하면 어렵다”며 “전문가, 학부모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오면 신중하게 검토할 일”이라고 답했다.

그는 사회적 수요와 대학 졸업생의 불일치를 거론하며 “지금처럼 모든 대학이 인문대학을 하면 구조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인문계의 정원 감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