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가구·4인 가구, 세금 큰 차이 없어… 선진국은 자녀 있는 저소득층 집중 지원

우리나라의 기혼자에 대한 세금 지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출산을 장려하고 보육비 지원을 늘리고 있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도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어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5일 발표한 ‘소득수준별 근로소득 세 부담과 가족수당 혜택’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독신자에게 실제로 적용되는 소득세율(실효세율)은 0.9~13%(근로자 평균임금의 50~250% 범위)였다. OECD 회원국 중 한국보다 실효세율이 낮은 나라는 칠레와 폴란드뿐이다. OECD 평균은 7.3~22.4%다. 독신자가 전체 평균임금의 250%를 번다면 OECD 평균으로는 소득의 22.4%를 세금으로 내는 데 비해 한국에서는 13%만 낸다는 의미다.

한국은 독신자 실효세율이 낮아 2인 가구, 4인 가구가 내는 세금과 큰 차이가 없다. 독신자 실효세율이 2인 가구보다 0.2~0.6% 포인트, 4인 가구보다 0.9~2.4% 포인트 높은 데 그쳤다.

OECD 평균은 독신자가 2인, 4인 가구에 비해 각각 1.7~2.9% 포인트, 2.6~4.7% 포인트 높다. 소득이 같다면 독신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매기는 것이다. 또 OECD 선진국들은 부양 자녀에 대해 가족수당 명목으로 현금을 지원한다. 자녀가 많을수록 사실상 세금을 줄여 주는 것이다. OECD 회원국 평균으로 보면 소득이 근로자 평균의 50%인 4인 가구는 내야 할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보다 더 많은 가족수당을 받는다. 실효세율이 -7.5%다. 반면 같은 소득수준의 한국 4인 가구에 적용되는 실효세율은 8.3%나 된다.

안 연구위원은 “OECD 회원국은 자녀가 없는 가구와 자녀가 있어도 소득이 많은 가구로부터 충분한 세금을 징수해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집중 지원한다”며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합한 한국의 세 부담률을 OECD 회원국 수준으로 올리려면 2인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실효세율을 4.5~12.6% 포인트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