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국회의원 4명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토론회”3천억 들여 특구 만들면 9조~22조원 생산유발효과”

남북한은 통일에 앞서 경제공동체를 형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경기북부 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용환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시험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와 새누리당 황진하(파주을)·김영우(포천연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고양일산서구)·윤후덕(파주갑) 의원 등 경기 북부 접적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했다.

최 위원은 “2013년 기준 남한 인구는 북한의 2배, 1인당 국민소득은 20.8배, 정부예산규모는 33.4배 차이가 있다”며 “동서독은 4배 정도의 경제 격차를 보였으나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을 지불했다”고 전재했다.

이어 “단계적, 점진적, 평화적 통일수단으로 경제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며 “통일경제특구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과 함께 남북경제통합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실험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단의 한계도 지적했다.

그는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불안정으로 정치·군사적인 영향을 받고 통행·통신·통관 등 이른바 ‘3통’은 공단 활성화의 주요 장애 요인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노동력 부족, 인사·노무관리 자율성과 결정권 부족, 원산지 규정과 전략 물자 통제 등이 개성공단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통일경제특구는 개성공단 체제의 정상화를 위한 수단이며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최 위원은 통일경제특구 조성에 3천억원이 필요하지만 9조∼22조원의 생산유발 효과, 7만∼17만명의 취업유발 효과, 3∼8조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접경지역 지자체들은 통일경제특구 관련 다양한 구상을 내놓고 있다.

파주시 ‘LCD 중심의 특구’, 고양시 ‘JDS(장항·대화·송포동)지구와 연계한 특구’, 연천군 ‘남북교류협력지구’, 김포시 남북교류협력단지’, 인천시 ‘개성 연계발전 전략’, 강원 철원군 ‘평화시 건설’ 등이다.

이와 관련, 황진하, 윤후덕, 김영우, 정문헌, 김현미, 한기호 등 국회의원 6명이 각각 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이승현 국회 입법조사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통일경제특구 입법 현황과 쟁점’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통일특구법은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환경적인 요인과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이라는 추진 동력이 확보돼야 제정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여야는 총론적인 논의를 마무리했으며 6개 법률안을 단일의 조정안으로 만들고 이에 바탕해 위원회 대안을 만들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소성규 대진대 교수의 사회로 ‘통일경제특구 개발·입법’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 토론엔 이승신 통일부 남북경협과장, 김태병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장, 이상준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장, 김중호 한국수출입은행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석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 관련 법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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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 법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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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진하 │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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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후덕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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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우 │ 남북교류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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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문헌 │ 통일경제관광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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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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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호 │ 철원평화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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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