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성매매 적발 줄고 신변종업소 단속 4년만에 3.2배온라인 통한 성매매도 증가세…방통위 관련 심의 급증

지난달 23일 저녁 9시께 서울 시내 4개 경찰서 성매매 단속반원 24명이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고 시내 모처에 집결했다.

여느 때처럼 ‘목표물’의 이름이나 위치는 집결지에서 공개됐다.

두 시간 뒤 역삼동의 한 관광호텔에서 ‘작전’을 개시한 단속반원들은 호텔 마스터키를 확보하자마자 계단을 뛰어올라 성매매 영업장소로 확인된 3개 층을 잇달아 개방하고 증거 확보에 나섰다.

이날 3개 객실에서 유흥업소 종업원과 성매수 남자 세 쌍이 현행범으로 적발됐다.

그러나 이런 단속이 소기의 성과를 내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신변종 성매매업소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 신변종 성매매 단속, 4년 만에 3.2배로 급증

오피스텔 성매매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립카페’ 같은 신변종 성매매 업소는 대부분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다.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힘들고 단속도 쉽지 않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신변종 업소 단속 건수는 2010년 2천68건이었다. 2011년 2천932건, 2012년 4천371건, 2013년 4천706건에 이어 작년에는 6천669건을 기록했다. 4년간 3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

종류별로는 변태 마사지업 단속 건수가 2010년 505건에서 작년 2천886건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오피스텔과 립카페 등 경찰이 ‘기타 업소’로 분류한 신변종 업소들도 같은 기간 388건에서 1천912건으로 단속건수가 많아졌다.

경찰의 전체 성매매 사범 단속 건수와 검거 인원이 2010년 9천583건, 2만 8천244명에서 2013년 8천668건, 2만 1천782명으로 완만히 줄어드는 추세란 점을 감안하면 성매매 산업의 중심이 신변종 업소로 옮아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점차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성매매 업소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

경찰 관계자는 “오피스텔의 경우 장소가 특정되면 단속에 걸려들기 쉽기에 요즘은 예약제를 통해 성매매 여성이 직접 찾아가는 형태가 많다”면서 “메뚜기처럼 이리저리 장소가 바뀌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 지능화된 방어 기제…끊임없는 숨바꼭질

일선 경찰관들은 성매매 업소들의 방어 기제가 끊임없이 강화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강남구 삼성동 선릉공원과 역삼동 르네상스호텔 주변 유흥가 밀집지역의 경우 아예 길목에 차를 대 놓고 순찰차가 오는지 망을 보는 종업원들이 어렵지 않게 목격된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하는 경찰관 얼굴을 다 알고 차량 번호판까지 외우고 있어서 번호판을 자주 갈아 끼워야 한다”면서 “그래서 첩보활동을 할 때도 차를 쓰지 않고 걸어다닌다”고 말했다.

최근 국세청과 감사원 직원들이 성매매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된 역삼동 인근에서는 성매매 업소 앞에서 문지기 역할을 하는 이른바 ‘문방’이 크게 늘기도 했다.

단속반원들이 들이닥쳤을 때의 대처 방식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한 일선 경찰서 성매매 단속반원은 “얼마 전에는 건물 5층에 있는 불법 마사지 업소를 단속하러 갔는데 폐쇄회로(CC)TV로 이 사실을 안 업주가 엘리베이터 전원을 내려버린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업소 출입구의 철문도 갈수록 두꺼워지고 있다.

이 단속반원은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로 철문 하나를 따는데 통상 30분이 걸리는데 최근에는 철문을 3개까지 설치한 경우도 있었다”면서 “유흥가 밀집지역이 있는 일부 경찰서에는 유압식 공구까지 지급됐지만 업주들도 다시 대응책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해 경찰 단속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성매매 업주들이 경찰 단속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도 최근의 추세다.

◇ 인터넷·SNS로 옮겨가는 성매매

검경의 단속을 피해 성매매가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도 계속 커지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성매매·음란 관련 통신심의 건수는 2009년 6천809건에서 작년 5만 3천985건으로 5년 만에 8배 가까이 급증했다.

최근에는 온라인에서도 성매매의 중심이 인터넷에서 스마트폰으로 옮겨지고 있다.

성매매에 주로 이용되는 ‘랜덤채팅’ 등 애플리케이션은 대부분 인증 절차가 없어 이용자가 신분을 숨길 수 있고 IP 기록이 남지 않아 추적도 어렵다.

청소년들이 조건만남과 불법 성매매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문제도 심각하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강요나 알선 등 범죄가 온라인을 통해 이뤄진 경우가 전체의 47.2%에 달한다.

일선 경찰관도 이러한 문제를 잘 알고 있지만 부족한 인력 때문에 본격적인 단속은 엄두를 내지 못하는 있다.

한 단속반원은 “경찰서별 성매매 단속인원은 3∼6명에 불과하다”면서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성매매 사건만 단속해도 경찰서에 돌아오는 시간이 새벽 1∼2시인 까닭에 스마트폰 채팅 앱을 뒤질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성매매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률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정 범죄와 관련한 키워드나 주고받은 메시지, 데이터의 패턴과 경로 등을 파악해 비정상적인 트래픽이 감지되면 조사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공성곤 세종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이를 위해선 공개된 SNS 메시지는 물론 개인 간에 주고받은 비공개 데이터에 대해서도 범죄 예방을 위한 목적의 검열은 허용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