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가 왜 노동 문제를?”, “잘 모르니 다수의견 따르겠다” 발언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한 의견 표명 안건을 세 번이나 회의에 부치고도 의결하지 못했다. 일부 위원은 이 안건이 인권위가 다룰 내용이 아니라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아 위원 자격 논란까지 불거졌다.

11일 열린 인권위 전원위원회에는 이른바 ‘장그래법’이라 불리는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한 의견표명 안건이 상정됐다. 지난달 2일과 13일 각각 상임위원회와 전원위원회에 상정됐다 ‘불발’된 안건이 세 번째 올라간 것이다.

그러나 이날 전원위원회에서도 의견표명을 해야 한다는 위원들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위원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회의가 공전을 계속했다. 결국 현병철 위원장은 이 안건을 다시 재상정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인권위 사무처는 세 번째 상정을 준비하면서 ‘의견표명이 바람직하다’ 또는 ‘인권위가 목소리를 낼 부분이 있다’는 보수·중도·진보 법학자 3명의 의견까지 청취해 제출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특정 의견표명 안건에 대한 인권위 의결이 세 차례나 미뤄진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 인권 단체들의 설명이다.

명숙 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 집행위원은 의결이 자꾸 연기되는 것과 관련, 12일 연합뉴스에 “인권위원 중 친정부 인사들이 정부 정책에 반하는 입장 표명을 꺼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비정규직을 살리는 법안이 아니라 죽이는 법안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권고를 꺼린다는 것은 인권위 역할을 방기한 채 정부 눈치를 보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유영하 위원과 이은경 위원은 총론적인 의견은 낼 수 있지만 정부 비정규직 대책의 세부적인 내용을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데는 일부 위원들의 무책임한 발언 태도도 영향을 미쳤다.

윤남근 위원은 “인권위가 노동문제 전문가도 아닌데 왜 자꾸 (노동 문제에) 끼어드느냐는 지적이 있다”며 “인권위에 주어진 역할은 그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여기서 논의하는 데 대해 회의적이다”라고 말했다.

한태식 위원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공부를 하는데도 판단이 서지 않는다”며 “저는 다수 의견에 따르겠다”고만 발언했다.

보수 성향으로 꼽히는 현병철 위원장까지 나서서 위원들의 이 같은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을 정도다.

현 위원장은 “전문성이 없어 논의를 못 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며 “인권위가 의견을 내려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비정규직 800만명이 보호막이 없는 상태이니 정부안의 문제점을 짚어보자는 것”이라고 논의를 독려했다.

이 안건이 세 번째로 상정됐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들의 이 같은 발언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인권단체들의 지적이다.

명숙 집행위원은 “인권위가 그간 노동 관련한 권고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노동 문제는 국제인권기준에도 포함된 매우 중요한 인권 문제”라며 “이와 같은 기준을 무시하거나 찾아볼 생각도 하지 않는 무자격자들이 인권위원으로 있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신수경 새사회연대 공동대표는 “’장그래법’에 대한 의견 표명이 이렇게 지지부진해지면 나중에 의결된다고 하더라도 문구가 누더기가 되거나 시기상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